모두발언

제12차 충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1

제12차 충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오전 9시 10분

□ 장소 : 충북도청 신관 6층 문화홀

 

■ 김민석 당대표

 

청주에서 3년을 살았던, 물론 살았던 곳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명예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던 곳,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던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시기를 지금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유일의 첨단 풀스택 지역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사선 가속기가 있고, AI 데이터센터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첨단 풀스택 지역입니다. 신용한 지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철도·교통, 바이오, 청주 교도소 이전, 2027 유니버시아드 지원 특위 등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의가 안착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힘은 지방주도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방주도정치는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의의 민주당 회의 방식 안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2회 이상 최고위원회의를 지역에서 하면서 몸은 분주하지만 국정은 질주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계셔서 지도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사건은 이제 본질과 성격이 명확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불법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자료 커넥션 세력입니다. 그래서 불법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총기를 난사하다가 이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내연 사건 운운하고 이렇게 던지는 단계까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 집들이에 가서 찍은 사진 가지고 "이게 내연 사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마 대장동 골프사진 조작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능가할 그런 사진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연 사건 운운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인데 후속은 그 정도의 코미디 사진 증거 제시 정도 아닐까 예측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됩니다. 지킬 것입니다.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는 있었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의한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걷히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때리면 YS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평을, 이른바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형 왜곡이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대형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론을 하는 분들은 '평론이라는 것을 내고 TV에 나올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독재에 꼿꼿했고, 5.18 정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지켰지만, 한동훈, 이진숙 이런 분들은 전두환과 윤석열 같은 독재자들에게 결국 고개를 숙인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비교하면 안 될 사람들을 김영삼 대통령에 비교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김영삼 대통령을 민주진영의 지도자의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불 외교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영점이동을 이야기했고, 그 영점이동 중 하나의 핵심이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적 역량은 늘었다"라는 점과 관련해 "한미 관계의 변화가 외교의 영점이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불 관계의 변화도 한국 외교의 영점이동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외교가 그동안 노력은 했으나 실질 성과를 보기 어려웠던 유럽 외교의 핵심 플레이어인 프랑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인식과 관계의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도 영접한 경험이 있고, 그때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한국 중심으로 변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불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되돌아볼 때 한국의 유럽 외교에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영점이동했습니다. AI, 반도체, 국방, 안보, 우주, 원전, 문화 이 모든 부분에서 과거에는 한국을 전혀 의미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던 프랑스의 인식이 변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문화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어깨를 겨룬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가 원전과 우주에 있어서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가 안보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협력 관계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존심 뿜뿜'의 프랑스가 한국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상 연대와 동맹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언론과 지식인들이 평가하고 정리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쟁에 우리가 눈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불 정당 외교도 우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한미 정당 외교에 더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뤼미에르 영화 파트너십이 만들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와 독보적인,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던 프랑스 영화가 한국 영화와 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류가 전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큰 진전이고,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대한민국 한류와 프랑스의 전통적인 문화의 연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의 매우 중요한 거점인 서울과 뤼미에르의 연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전 세계의 탑 도시로 만들겠다는 G3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을 때에 이런 활동이 발표됐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이후에 G3 플랜에서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발표돼서 얼마나 동력과 추진력을 가질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러한 노력은 평가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 흔들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서울시정과 비판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민주당의 중앙당도, 서울시당도, 서울시의회도 비판적인 협력을 하고, "오세훈은 흔들려도 서울시는 민주당이 지킨다"라는 각오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여러가지 G3 서울 플랜 중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사권 남용은 검찰도 안 되고 경찰도 안 됩니다. 어제 성남공항에서 대통령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간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을 뵀을 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은 제가 지난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공소청 부분 등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청 직제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천명한 바가 있고, 어제 행안부 장관에게도 행안부가 이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천명하셔서 원칙과 절차와 내용과 표현에 있어, 검찰개혁의 완성을 이뤄가는 데 있어, 혹여나 공소청 직제의 개편이 오해와 또는 왜곡과 역작용·역행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었고, 지방선거 100일이 거의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정책과 예산 그리고 여러가지 방침들을 확정하고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들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다수의 지방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집권당이자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다수 책임정당인 민주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 지방정부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첫째로는 당의 공약을 현 시점까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당의 정책과 노선에 맞게 초기의 정책과 예산을 잘 수립하고 집행해 가고 있는지, 개인적·공적 예산 사용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엄정하게 언론과 야당이 또는 시민들이 제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책임정당 그리고 우리 후보들을 공천한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포함해 저희들이 현재 100일을 맞았기 때문에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한번 모시고 현재까지 광역·기초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산 사업과 노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약을 점검을 시작하고 지방정부가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과 지지와 응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같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가 아니라 잘하게, 확실하게 저희가 채찍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의 힘찬 도약을 이끌고 계신 신용한 도지사님, 송재봉 도당위원장님,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고 계신 임호선, 이강일, 이광희, 이연희 의원님과 곽명환, 전원표 지역위원장님, 김외식 직무대행님 정말 반갑습니다.

 

충북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10조 1,1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6,055억 원, 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제 10조 원이라는 예산의 숫자를 도민의 삶을 바꾸는 확실한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향한 명실상부한 전략산업의 요충지입니다. 청주의 반도체, 오송의 바이오, 오창의 이차전지로 이어지는 미래산업의 3대 축을 모두 품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이곳 충북이 유일합니다. 독보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충북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자 지방주도성장의 성공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북을 비롯한 충청 4개 시·도에서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공동 개최됩니다. 충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기장 시설 확충과 대회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각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영정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진숙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행사장 한편에서 방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5.18 폄훼 행사에 국회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격을 어느 국민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더욱 문제인 점은 이진숙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3일 오월 광주의 상처를 헤집어 놓은 행사를 개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의 다음 행보도 불 보듯 뻔합니다. 5.18 폄훼와 모욕을 계속할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내란세력 준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진숙 의원에 서겠습니까?

 

■ 송재봉 충북도당위원장

 

오늘 김민석 당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충북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특히 신용한 지사님께서도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충북 단양이 고향인 한정애 사무총장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충북의 현안과 내년의 살림 또 미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 지도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드디어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이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꼼꼼히 더 챙겨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충북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축을 호남, 충청, 영남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충북 청주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음성-진천을 연결해 반도체 생산과 소부장, 연구개발, 인재 양성이 집적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중심으로 방사광 가속기 설치 이후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는 AI 인프라의 확충과 충주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포함해 핵심적인 미래 전략 산업에도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 시장형 공기업을 포함해 지역의 산업과 연계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김민석 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충북도민의 염원이 집약돼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지난해에도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마련됐습니다만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올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고 본격적인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북한 핵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F-35 전투기의 전술핵 탑재 훈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보고 깜짝 놀랐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주에는 F-35A 전투기를 운영하는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35A 전투기의 전술핵 탑승 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청주시민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살라는 주장에 다름이 없습니다. 청주시민이 느낄 불안과 지역의 감당해야 될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주장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확고한 억제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청주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전술핵 운용과 연계된 훈련을 수행한다면 청주 지역이 유사시 갖게 될 군사적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청주시민에게 더 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안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는 이미 핵무기 이외에도 군 비행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당해 온 지역입니다. 정점식 대표의 주장에 무책임성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지금 검찰개혁과 방송개혁 입법 이후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개혁의 경우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추천 절차가 이미 시작했거나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방송개혁과 관련해 YTN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YTN 민영화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윤석열 방송장악의 한 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는 YTN 민영화 과정에 관하여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당대표께서 국무총리였던 시절에 감사원에 대해 YTN 민영화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1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빨리 YTN 민영화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TBS 정상화 관련해 이정헌 사무부총장께서 현재도 과방위이시지만 1기 과방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입니다. 서울시가 신임 대표 이사 선임 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TBS 구성원들은 만 3년에 걸친 기아선상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수처 직제 개편안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걱정을 수렴한 지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70년 만의 검찰개혁은 입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시행령과 내부 규칙 또 규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관행까지 깨야 합니다. 내부 규칙이 마련되면 1차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은 반보 진전했다가 일보 후퇴하기를 반복해 온 우리 사회의 가장 지난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통령님을 잃어야 했고 검찰 출신 괴물 대통령이 탄생해 나라를 후퇴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 기소로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탄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직제 개편안에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과 초대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이 추천된 것 등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모범 답안을 마련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검언유착을 비롯한 끈끈한 검찰 카르텔이 해체될 때까지 조금은 답답하고 민주당이 왜 저럴까 싶으시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온갖 부적절한 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부활 공작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든 우리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것 중 출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익 제보자 의인이라고 하는 조 모 씨가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가 있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 본인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정보를 사후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짜깁기 조작을 했고 마치 의인이 존재해서 제보에 의해 한바탕 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가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 모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 모 씨는 2021년 양수진 구스타 대표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관동대학교 산하 자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하며 강릉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양수진 씨 등과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실을 봤나 봅니다. 그 손실을 되찾으려고 온갖 짓을 하다 양수진 씨와 강세찬 씨를 상대로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라면서 마지막 사업 투자 명목에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강세찬 씨와 양수진 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양수진으로부터 식약처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이 곧 나게 될 수도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정보를 기초로 세종메디칼에 투자를 했다가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2022년 3월부터 양수진과 강세찬 측에 수시로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가 요구한 투자 목록 사업비는 처음에는 10억, 이후 6억, 최종적으로 2억 원이 됐지만 강세찬과 양수진 씨가 조 씨가 요구하는 소위 합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씨는 양수진과 강세찬을 식약처를 통해서 불법 로비를 했다고 신고하고 스스로가 검찰로부터 공익 제보자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도 하고 여러 협박성 내용증명도 보낸 불법적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제보자로 지정해 보호하며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찬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검찰은 첫 압수수색부터 PC를 포렌식하면서 검색 키워드로 이재명, 이낙연, 김승원 등 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양수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권성동, 박덕흠 같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포렌식 키워드로 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검찰은 민주당만을 타깃으로 사실상 정치검찰의 본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관련자, 이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나온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금전회수 또는 투자 명목 환수를 해내지 못한 조 씨가 본인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식약처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관심 사건으로 분류해 대검이 직접 컨트롤했다는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은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얼기설기 엮고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광란의 말폭탄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출처는 조 모 씨의 일방적 주장, 둘째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획득한 자료, 셋째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자료, 이 세 개를 엮었지만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조 모 씨의 의인에 의한 제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김승원 흠집 내기,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 흔들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통째로 뒤집어엎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무부 이진수 장관 대행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버에 2023년 한동훈 장관이 하나는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또 하나는 식약처 사건, 이 세 개를 전체로 묶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했던 모든 문건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고 이것의 범죄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팀을 꾸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 유출이 확인된 기소계획서를 포함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가 즉시 감찰을 벌여서 한동훈에 협조하는 검찰 내부자들의 증거 인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북 미래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27년간 홀로 돌봐온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님께서 아들을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가족 모두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질문입니다. 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촘촘한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 명, 전체 장애인의 11%에 해당하고 이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26.4%로 전체 장애인 64.8%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서 46.2%가 자녀돌봄 때문에 경제 활동을 포기했고, 29.6%가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확인된 발달장애인 일가족 참사만 최소 25건입니다. 

 

이 자료는 정부 추진 계획의 일부인데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지원되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내년에 2만 명, 2030년에는 3만 명까지 확대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는 1만 3천 명, 최중증 통합돌봄은 2,760명으로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24시간 지원이 주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 사망 등으로 가족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이행 계획을 발표해 주신 이재명 정부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책임제를 요구해 온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완해야 될 과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여자 615명 중 522명이 발달장애인인 자립지원 사업이 총 5년간의 시범 사업을 마치고 27년도에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전담 인력, 광역별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예산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시설 입소 대기자들을 지역사회 자립 인프라로 연계하기로 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속절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전향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24시간 일대일 지원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시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이후엔 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국가책임제의 성공과 실패는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더 달라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국가책임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프랑스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고 이 대통령께서는 국제 산업 영상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를 넘어 문화와 콘텐츠에서도 세계 중심에 서고 있음을 보여준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AI, 원자력, 바이오부터 국방·안보까지 프랑스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불과 취임 15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위상을 다시 세우고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격이 달라지고 국익과 국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까지 등장시켜 저주의 굿판을 벌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5.18 폄훼부터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저주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진숙 씨한테는 경고라는 말조차도 아깝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시는 분을 동료로도, 민주공화국 공동체 일원으로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국회 안에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국격은 대통령이 높이고 계신데 국회 품격은 이진숙 씨가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의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충북도민과 청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는 2014년 청주와 청원의 통합으로 대한민국 지방행정 통합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 청주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으로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좋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이 이제는 공소청으로 수사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검찰청 당시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여전히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도록 끝까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큰 걱정과 우려가 또 있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형소법 부칙 제12조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대 90일까지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검찰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입니다.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둔 지금, 검찰에는 16만 5천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1만 건이었던 검찰 미제 사건이 2026년 7월 말 16만 5천여 건으로 48%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는 9월 말 20만 건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는 검사 1인당 미제가 월 1,000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은 검찰이 미제 사건을 인질로 검사 증원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거나,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염없이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20만 건이 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 요구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한꺼번에 사건을 보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미제 폭탄 넘기기입니다. 검찰이 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건,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사건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한꺼번에 경찰에 보내면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검찰 개혁은 미제 사건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경찰에 미제 폭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검찰 미제 사건의 처리 원칙과 인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청 출범이 국민의 권리 지연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검찰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공소청 조직과 인력, 미제 사건 처리 상황 전반을 챙겨서 끝까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뜻깊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북을 AI 융합과 반도체, K-바이오와 K-뷰티가 함께 성장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비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충북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빈 방문 성과를 폄훼하는 무지성 비판을 멈추십시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셀카밖에 보지 못했다니,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보기나 했습니까?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순방 중에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서 이란이 우리 대사를 초치했던 외교 참사를 잊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사의 오점으로 얼룩진 '바이든 날리면'은 또 뭡니까? 국민의힘은 그때의 외교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I·반도체·우주 등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10억 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 콘텐츠 협력도 추진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와 체류증 관련 상시 협의 채널 구축 등 청년과 재외국민을 위한 합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협력 과제에는 눈을 감고 어떻게든 대통령만 공격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 콘텐츠 협력의 의미는 외면한 채 ‘영화인 잔치'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 창작자들은 물론 행사를 마련한 프랑스에 대한 예의입니까? 무지성자 장동혁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우리 기업과 창작자들의 기회까지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프랑스 정상 간 합의가 수출과 투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주장이 결코 수사자료 공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론선동에 연일 사용하고 있는 검찰 수사자료로 의심되는 자료의 출처를 묻자 '공익제보'라고 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 책무와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피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뭐 이런 국회의원이 다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묻습니다. ‘공익제보’라는 말 한마디면 자료의 취득과 공개를 둘러싼 의문이 모두 사라집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공익제보자라고 부른다고 법적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인지, 신고 내용과 증거를 갖춰 정해진 기관에 신고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보호와 책임 감면 역시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과 위반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신고서에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는 주장만으로 보호와 면책이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접수와 대국민 공개는 별개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의 책임 감면과 비밀준수 의무 예외가 자료를 받은 정치인에게 무제한 공개권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선불량쪽가위' 한동훈 의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 자료를 공개한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번 자료 취득과 공개가 공익신고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내부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선동 과정에서 자행한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검찰의 수사 자료가 특수부 검사들의 퇴직 선물입니까? 수사 자료를 팔아서 전관예우를 챙긴 것은 아닌지 특수부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제 김민석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수사 자료 상납 의혹 게이트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수사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끝까지 밝혀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제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답변으로도 이 사건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 보고는 수사팀과 소속청, 대검 수사 라인, 법무부 장관 등 제한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경위로도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검찰 내부 자료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과거 수사팀을 통한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자가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 또한 불법이고, 퇴직했다고 비밀 유지 의무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출 경위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면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조차 수사가 필요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퇴직 이후에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의원 덕분에 이제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검사 시절 취득한 수사 정보를 개인의 자산처럼 가지고 나가고 퇴직한 뒤에도 현직과 수사 정보를 주고받으며 활용했다면 그게 사실상 수사 자료를 팔아먹는 전관예우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기회에 그 실체를 전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퇴직한 검찰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고 그 자료를 팔아 대형 로펌으로 가는 길을 샀던 것은 아닌지 특검이라도 검토해야 할 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검찰 전관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은 아닌지, 후배들의 밥줄까지 끊어놓게 생긴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 자료를 챙겨 나와서 전관예우의 밑천으로 삼았다면 전국의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고 변호사 업계가 뒤집힐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여전히 출처에 대한 질문은 피한 채 KBS도 검찰 내부 자료를 보도했다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가 보도한 자료 역시 불법적으로 유출된 검찰 내부 자료라면 그것도 함께 조사하면 됩니다. 더구나 한동훈 의원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검사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검찰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페이스북에는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하루에 50여 개의 게시물을 올려도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소 계획 보고라는 내부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수사 자료 상납 의혹 게이트 이제는 의혹 제기에 머물 단계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다시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국회 경내에서 대통령 영정사진 배너가 등장했습니다.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사람과 생명을 얼마나 쉬이여기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어서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경내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모욕의 근본 발생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연이은 엽기적 행동, 생명 경시 관점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5.18 수 천의 죽음을 조롱하고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죽음을 의미하는 영정사진까지 이용할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달리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에도 이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별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너로 제작되어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보이며 민의의 정당 국회에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했었던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를 '씨'라고 호칭했다며 발작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감사라도 해야 합니까? 

 

기사를 같이 보게 된 병원 직원들, 동료들이 이런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인 거네요"라고 합니다. 이진숙 의원 망동에 국민들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불행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제 당대표와 지도부 및 의원들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하셨습니다. 김동명 위원장 및 임원들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만남이 시작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우려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생각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논의는 끝났으니 미룰 이유가 없고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교사 정치 기본권,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내용 등 중대하고 복잡한 의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정년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바로 민생의 문제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의원님 등 다수 의원님을 포함해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 역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김민석 대표님의 발언에 일관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당은 진심을 다하는 민생 정당, 서민 정당, 노동자 정당입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많은 내용들을 진지하게 듣고 검토하며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제 언급된 주요 현안과 법안들에 대해서도 총연맹은 물론 회원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들과 함께 대안을 찾고 소통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