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는 밤늦게 퇴근하는 때가 많은데 회관 지나다 보면 밤 11시, 12시 넘어서까지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지나가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의원회관 불이 꺼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뵈었습니다. 정말 국정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은 혐오와 비난, 막말과 정쟁에만 몰두를 했고 국감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막말, 혐오성 발언 이런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 정책, 책임 국감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생하신 의원님들 덕분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지도부가 자주 모여 토론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박성재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받았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간 1년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예산과 입법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도출되어 있는 국정과제 입법은 연말까지 1차적으로 모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초광역특구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중지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서둘러야 합니다. 재정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로 법정시한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11월과 12월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입법 전쟁에 나선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팀으로 결연하게 의정활동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11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긴장감 늦춰서는 안됩니다. 신발끈을 동여매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엄중한 시국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올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