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 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입니까? 내란의 순간,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실용국익외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추진과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혁신과 회복력 강화, 포용적 미래 협력,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제안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특별히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합의되었고, K-콘텐츠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콘텐츠 기업을 힘들게 했던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정말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가 기업의 실질적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고 입법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입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 부정하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계엄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고는 정작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등의 내란 재판을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대법관 후임 제청도 5개월 넘도록 방치했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며 국민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의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번 순방은 역내 산업,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실용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중 FTA 타결로 한한령 해제의 물꼬를 트는 한편 한일 셔틀외교의 굳건함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익을 걸고 세계 무대에 나선 대통령의 성과는 외면한 채 도피, '탈옥' 같은 막말만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핵심 다자외교 무대인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도피입니까? 정쟁의 딱지를 붙인다고 외교의 성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기록이자 1948년 수출 실적을 집계한 이래 78년 만에 쾌거입니다. 우리 기업, 국민의 노력과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맞물려 달성한 역사적 성과에 국회도 입법과 예산으로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가로막고 오늘은 거리로 나가 도보 행진을 벌인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뛰고 있는데 제1야당만 소모적인 정쟁에 매달려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의미한 구호를 반복하는 길바닥 투쟁이 아니라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초격차 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 목적만 숨기면 어떠한 불법 내란도 무죄입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12.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죄에 이어 연속해서 내란 합법화에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12.3 계엄이 위헌이라면서 불법이라 하면서도 그 위헌, 불법 계엄을 절차적으로 합법의 탈을 씌우려 했던 한덕수의 최초 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불법 내란이었는데 불법이 아니고 무죄다.’ 참으로 분노할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 스스로 위헌·위법하다고 시인한 내란을 무죄화하는 수순을 넘어 내란의 합법화, 내란의 일상화를 조장하는 판결 자체로 내란인 판결입니다. 무시무시한 판결입니다.
한 번 시간 순서대로 봅시다. 한덕수는 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최소 정족수 확보·동원해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소집하여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최초의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엄 포고 시 반대하려는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듯하다가 대통령의 뜻이 완강하면 ‘아,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구나, 합법으로 만들어줘야지, 언제든지 합법의 외양을 씌워줘야지’ 국무회의 소집권도 없는 한덕수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무죄입니까?
앞으로 총리는 어떤 불법 내란을 해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행동 규범을 정해 모든 불법 행위도 총리가 하는 첫 번째 행위는 합법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판례를 만들어준 무시무시한 판결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추경호 판결의 노림수입니다. 24년 12월 3일 11시부터 24년 12월 4일 1시까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위 쿠데타를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일으켰는데, 그때 집권당이 다수인 경우 국회에 들어와 점거해서 어떤 표결 행위도 방해하면 됩니다. 소수일 경우에는 국회 밖에서 불참하게 하고, 국회 밖에서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면 그 당시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반대할지라도 불법 계엄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엄법에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국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어떤 법으로도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 계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났을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얼른 들어와서 계엄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수로 국회를 점령하면 되는 것이고, 소수일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밖으로 빼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다시 국회에 들어왔을 때 국회 외곽에서 체포하면 끝이다, 라고 하는 행동 규범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즉 총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당시 원내대표는 어떻게 함으로써 불법 내란도 불법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길과 방식, 내란 성공의 모듈을 연속 이틀 만에 조희대 대법원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 사건 공범자에 대해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적인 국헌 논란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단순 가담 내지는 불법일 수도 있는데 참여한 어떠한 내란 행위자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광범위하게 면죄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이 '24년 12월 4일부터 계엄사령부의 연락을 수차례 이상 받고 계엄을 지원하려고 준비했던 행위는 모두 무죄다. 대법원은 내가 보호하겠다. 앞으로 대법원에 대한 형사소추가 있어도 우리는 무죄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다수 대법관들은 나의 이 방향을 따라라' 라고 해서 추경호 무죄, 한덕수 최초의 불법 행위 무죄,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은 형사소추돼도 무죄.
그러나 미안하지만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탄핵과 함께 반드시 대법원 조희대에 대해 내란죄를 물을 것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2026년 11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대한민국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연간 누계 수출액 1조 달러를 사상 처음 돌파했습니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 일본도 아직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쾌거이자 기업과 노동자, 국민이 함께 만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번 아세안과 APEC 순방에서도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고, 영화와 게임 등 한한령 해제 물꼬를 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질서를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접 국익과 평화를 만드는 실용 외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이렇게 전진하는 동안 우리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조희대 사법부의 반헌법적 사법 내란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희대 씨에게 묻겠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며 빛의 혁명을 부정하고,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면서까지 조희대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고작 내란범들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어떤 뒷배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형량을 깎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내란범들의 손을 들어준 조희대 씨는 정치개입마저 불사하고 내란에 부역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겁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는 하면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중 가장 핵심 인물인 한덕수에게 일부 면죄부를 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란을 인정하면서 내란범들의 책임을 덜어내는 표리부동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범들의 형량을 낮출 길을 열어준 조희대식 정치계략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내란의 책임을 깎아내리는 사법정치이자 사법농단입니다.
추경호 씨의 내란중요임무 1심 무죄에 이어 한덕수에게까지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내란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범들의 책임을 하나씩 덜어주며 내란을 물타기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꼼수 판결은 다른 모든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론을 내는 그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사법 내란입니다.
문민정부 시절 검찰이 5.18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더러운 궤변을 내놨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조희대 사법부는 실패한 쿠데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기려고 합니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봤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란은 내란이고 쿠데타는 쿠데타입니다. 그렇기에 12.3 내란 재판은 주권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조금의 외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남겨야만 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의 책임이 사법의 이름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내란 가담자들이 끝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가진 헌법적·법률적 수단을 끝까지 강구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합법이라는 외관을 만들려고 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의 혼란을 틈타 대통령까지 탐했던 한덕수입니다. 몸을 던져서라도 윤석열 내란을 막아야 할 국정 2인자가 내란을 제지하기는커녕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 선언한 자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본 내란입니다. 국민들은 TV만 봐도 불법 계엄인 줄 알았는데 한덕수에게는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어제 오경미 대법관은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덕수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도운 것인데 한덕수가 한 장소에서 저지른 일련의 행위를 일부 핵심 부분만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말이 국민의 상식이자 눈높이입니다. 도대체 조희대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입니까?
오경미 대법관이 지적한 대로 12.3 내란의 밤 무장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한덕수 등 내란 가담자들의 은밀한 범죄도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막아낸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조희대 법원을 견제하라고 국회에 준 권한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오는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든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기준과 절차 또한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당대표는 10월 중순 최민희 최고위원의 간담회 녹취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서야 왜 갑자기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했는지 그 경위를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관련 사안 이첩 이전에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도 윤리심판원에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스스로 만든 의혹 제기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의 장으로 만들고 당대표 스스로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만큼 그 책임을 물을 근거도 명백합니다. 증거 없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원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주고 당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으며 민주주의마저 훼손한 것보다 더 중대한 해당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천지 의혹 제기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청원도 윤리심판원에서 신속하게 심의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면 어느 당원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헌·당규 앞에서는 당대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공정과 형평이자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갖춘 것처럼 꾸민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과 후로 쪼개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독재를 위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비껴가게 한 것은 헌정 파괴 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분명히 짚었듯 연속된 행위를 선포 전후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 절차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내란의 합법적인 외관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어진 법원 판단들을 보면 국민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전·현직 군인들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한덕수 전 총리까지, 12.3 내란과 그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부터 이미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고 직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도 즉각 헌정 파괴와 그 위헌성을 짚기보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넘어갔습니다. 헌정이 중단될 내란 위기 앞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야 할 단호한 헌법 수호 의지는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행태 역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고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막아선 위헌·위법한 권한 남용이어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사법부의 수장을 독단을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12.3 내란의 책임을 흐리고 사법부의 헌법적 역할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통해 단호히 단죄하겠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은 정쟁이 아니며 정치적 유불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탄핵에 따른 역풍도 순풍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시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현직 대통령이 석방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해 5월 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력 대선 후보의 비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접하고 극한 분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그간 켜켜이 쌓인 사법 불의와 반역사적 행태를 바로잡고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번 탄핵에 극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우 보수세력과 보수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쫓겨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같은 두 번의 역사적 흐름은 극우와 보수 언론이 아닌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온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성공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 카르텔, 사법 기득권자가 아닌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은 이제 틀렸으니까 버리지만 남은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풀어줄 결심을 한 것입니까? 풀어줄 작정이 아니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제2의 노태우가 될 뻔한 사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했고 장관들을 불러모았던 행위에 대해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회의가 형식적인 뿐인 요식 행위로 끝난 것도 윤석열이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지 한덕수 탓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빼내 주려고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 명분이 모자라니 급박한 상황까지 만들어 준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날 국무회의는 계엄을 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절차를 지키려던 공직자의 판단처럼 봐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50년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는 계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절차를 만들어 계엄의 판을 깔아준 것으로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은 오히려 장관 머릿수를 채워 회의 모양새를 만들었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 없는 회의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국무회의는 계엄에 도장을 찍어주는 자리였고 그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한덕수라는 것도 대법원은 지적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장관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등 떠밀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이 당시 기억을 지우고 재판에 임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나란히 서서 나라를 둘이 함께 운영하겠다고 나섰기도 했었습니다. 권한대행으로 권력을 손에 쥐자 대통령 선거에까지 뛰어들려고도 했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2인자로 권력을 물려받아 대통령 자리까지 노린 것을 노리려고 했던 것을 보면 노태우의 길을 걸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민 상식에 정반대되는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의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어제의 판결로 대법원이 윤석열 한 사람만 내란범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나둘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신호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남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하급심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재판마다 '나는 선포 전이었다. 나는 말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변명이 줄줄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반성하는 척 변명하지만 성공한 계엄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겁니다.
'계엄이 위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위헌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놓아주는 판결을 한 것에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는 내란을 막는 마지막 문이어야지 내란 가담자들이 빠져나가는 뒷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경호 시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의결이 가능했던 점이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는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의도는 국회 본회의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총회 장소를 오락가락하면서 당장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을 흐린 것은 오히려 유죄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고 무죄의 근거로 사용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저러니 하급심을 다루는 법원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틀렸으니 버리고 다른 사람은 봐줄 결심을 한 법원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역사의 책임을 다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시험을 치러낸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꼼수와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신뢰와 공정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 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까지 판결을 미루면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국헌문란 중대 사건에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란범들에게 부활의 면죄부를 쥐여주기 위한 법리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있는 죄도 덮어주어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의 주장을 판결에 옮겨놓은 듯합니다.
경찰 폭행 혐의를 받은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사람들이 밟으면 위험해서 들었고 경찰을 몸으로 밀었지만 때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찰폭행 혐의자도 두 번 때린 건 맞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하라고 종용은 했지만 국무회의를 건의한 건 내란 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란의 합법 외형을 갖춰주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임을 헷갈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쪼개고 쪼개어 의도를 해석했습니다. 앞과 뒤의 행동이 이어지지만 의도는 아닐 수 있다는 기발한 면죄부를 찾아주었습니다. 무슨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터득한 것입니까? 계엄을 위해 단전 단수를 모의했지만 국무회의 소집만큼은 내란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대법관 제재청을 거부하며 대법원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행태에 국민들은 황당해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때 법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신뢰도, 존경도 내던졌습니다. 연이은 정치적 판결과 제왕적 행태로 존경과 신뢰 대신 꼼수와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선택했습니다.
상식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정하게 재판받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내란범 구하기, 쪼개기 꼼수 판결로 탄핵을 미루면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판결의 근거와 논리를 밝혀 당사자와 국민이 납득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고 보호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 사법 정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미룰 수 없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 성장을 진두지휘해 오고 계십니다. 수능 같은 위기 상황에 위기 관리를 당정이 합심·협력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넘겨냈습니다.
국회는 야당이 국회를 비우고 거리에 나가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생 중심의 예산 국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오늘도 급식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민생 관련한 당의 활동들은 대표부터 모든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당은 민생중심 국정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탄핵을 함께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