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예산마저 적은데다 집행실적 부진, 부당수급 관리 미흡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11일 2015 회계년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최근 증가율마저 감소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특히 노인과 장애인 재정지출은 각각 GDP 대비 2.1%, 0.5%에 불과해 OECD 평균 7.3%, 2.4%와의 격차가 더 커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증가율이 1.0%에 불과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예산은 전년대비 136억원, 67억이 각각 줄어들었다.

장애인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률은 35.0%와 37.1%에 불과했으며 동일사업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3년간 연평균 199억원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환수율은 73.7%(‵13년)에서 60.9%(‵15년)로 하락했으며 지난 6월 뒤늦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리도 부실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령장애를 비롯한 전체 장애출현율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산을 줄이고 집행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