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을 늘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재정확보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우리나라 상위10%의 소득점유율은 47.77%이고 상위20%까지 확대할 경우 68%에 이른다” 고 부의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오의원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0.4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가 0.601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수준이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은 GDP 대비 2.1%, 0.5%로 OECD 평균은 7.3%와 2.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밝혔다.

오의원은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8%로 노무현 정부 최대 19.6%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로 우리나라와 8.1%p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을 1% 상향하면 약 14.8조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우리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약 100조원의 세금을 덜 걷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복지도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해 균형재정 확보 및 복지수준 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의원은 ‘사드배치’와 관련, '동북아 지역 군사적 긴장유발 및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면서 '한․중간 외교적 마찰과 경제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