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레탄 운동장 납 검출로 인한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조례(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17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 11곳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조례에 의거한 유해성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개보수 조항도 없었다.

□ 조례가 제정된 6개 교육청도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를 공개하는 조항은 없었다. 또 부산·경기·충북 교육청은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도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조사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도종환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도차원의 입법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미 제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교육청 제정 현황

시도	조례 유무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조항			비고
		주기	의무	공개
서울	×	-	-	-	-
부산	○	3년	임의	×	15년 8월 제정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3년	의무	×	14년 4월 제정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	3년	임의	×	15년 10월 제정
강원	×	-	-	-	-
충북	○	3년	임의	×	15년 12월 제정
충남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경북	○	3년	의무	×	16년 6월 제정
경남	×	-	-	-	-
제주	○	5년	의무	×	15년 11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