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변재일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기조발제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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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04-27 17:50:49

 

 

 

 

 

 

 

 

 

 

 

 

 

- 탄핵 찬성 80%의 국민의 힘 하나로 모아, 통합정부 구성해야.
 - 4대부문 강력한 개혁입법 추진 주장


문재인 후보 직속 는  27일(木) 13: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후보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통합정부; 목표와 철학, 기조와 운영방안”, 그리고 변재일 공동위원장의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발제가 이어졌다.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와 시대인식을 진단하며, “현 정치적 위기는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증오의 정치구조’에 있다”고 보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포용적 성장’을 통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통합정부가 해야할 일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입법개혁이며, 특히, 탄핵의 원인이 된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유화된 권력기관, 감시기능을 상실한 언론 등 4대부문에 대한 개혁입법을 통합정부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통합정부의 원칙으로 장관책임제, 연대책임제, 대통령책임제 등 책임정치의 실현과, 정파를 불문한 최고의 인재등용(‘통합드림팀’구성)을 통합정부에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기우총장(인천재능대학 총장, 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명광이사장(前 국회의원,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윤철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한승희교수(고려대교 정책대학원, 前 OECD 공사)가 나섰다.

  통합정부추진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통합정부의 비전과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 ‘문재인 통합정부’의 밑그림 구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