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자살률은 OECD 1위,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1.3%
- 자살률, 10만명당 28.7명 vs OECD 평균 12.1명 보다 2.4배 높아
- 노인자살률, 10만명당 54.8명 vs OECD 평균 18.4명 보다 3배 높아
-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연간 6조 4천억원
- 자살예방 관련예산, 99억원 vs 일본 7,633억원의 1.3%에 불과
- 자살예방 담당인력, 2명(전담부서 없음) vs 일본 11명(전담부서 있음)
- 오제세 의원, “자살예방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 막아야”
14년 간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28.7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2.1명보다 2.4배나 높았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8.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으며 2009년 이후 계속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이며 매년 자살과 자해 시도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담당인력은 고작 2명에 전담부서조차 없었으며, 관련 예산은 99억 원에 그쳤다.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자살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정은 많이 달랐다. 컨트롤타워는커녕 전담부서조차 없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자살대책추진본부와 자살대책추진실을 두고 1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자살예방 예산 또한 올해 7,633억원으로 우리나라의 77배에 달했다.
오의원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경제적 편익이 최고 2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내년에 설치될 자살예방 전담부서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한편,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