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내란 범죄 자백!

- 충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즉각 탄핵찬성 입장을 밝혀라 -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늘(12일) 대국민 담화는 헌법과 법치를 송두리째 부정한 내란 범죄의 자백과 다름없다. 

광기 어린 그의 담화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반헌법적 망언으로 가득했다.

12월 3일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장 병력을 동원한 국헌문란 행위다. 

윤석열은 이를 통치행위로 포장하려 하지만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이번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임을 모른단 말인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는 그의 뻔뻔한 내란 범죄 자백은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의 필요성만 더할 뿐이다.

이번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의 심리적 상태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한시라도 수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의 길은 신속한 탄핵 밖에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과 대한민국까지 회복 불가능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언제까지 내란수괴의 편에 서서 국민을 등지려 하는 것인가?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지금 당장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14일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책임지는 자세로 참여할 것을 충북도민께 약속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내란 범죄를 용납하고 국회의 탄핵을 방해한다면 내란 부역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어 충북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끝>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