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3.05%, 상위 10%가 47.77%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및 조세체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통합소득은 국민 절반이 연간 1,975만원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7,10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 등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중위소득(소득자 전체를 일렬로 세워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은 1,975만원이며 국민 전체 평균 소득은 3,036만원으로 상위 1%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각각 16.5배, 10.7배의 소득격차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실효세율의 경우 상위 10만명 연소득 4억7,100만원 이상은 26.22%,  연평균 소득 3억2,000만원의 상위 1%의 실효세율은 23.88%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소득세율 과표 최고구간인 1억5,000만원 이상 38%보다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적은 것이어서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양극화 해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소득 전체에 대한 치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조세체계를 개선해 양극화 해소와 함께 재정 증대 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통합소득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자료에서 중복자를 제외한 국민 전체소득

 

- 평균 소득 = 소득자 전체소득의 합을 전체 소득자수로 나눈 평균 값

 

- 실효세율 = 소득에서 실제 세금을 내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