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미국 금리 인상시 국내 가계 부채 심각한 위협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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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09-17 16:39:43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1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올 안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이자가 연간 1조7,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로인해 가계의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3%이던 기준금리가 4번의 인하를 단행, 지난 6월말 1.5%까지 떨어져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1,130조5,000억원으로 지난 1년간 9.1%인 94조6,000억원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파산직전의 한계가구가 지난 2012년 136만가구에서 지난해 3월말 기준 153만가구로 늘었으며 이들 가구당 채무는 1억9,500만원이며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역시 2010년 318만명에서 지난 6월말 기준 344만명으로 늘었다.

오의원은 미국이 3%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린 1994~1995년과 2004~2006년 이후 우리는 2년만에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예를 든 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영국 중앙은행은 3%포인트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사례를 본받아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