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8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돌봄교실의 연차적 확대 시행 및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 더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오후 5시까지 책임지는 돌봄교실제 도입’,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확대 시행’,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 무료로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2학년 중 꼭 필요한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초 공약과 달리 3‧4학년 학생까지 확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 무료 운영도 일부 저소득계층만 지원하는 등 공약 자체가 미이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큰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예산을 전가해,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오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차적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대통령 공약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방과후 돌봄 위원회를 설치해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맞벌이 ‧ 한부모 ‧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