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 및 대학의 석면 함유면적이 총 4,641만㎡에 달하며 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4조 3,4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까지 포함된 교육용 건물의 석면현황은 최초 공개되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를 통해 사립대학의 석면현황을 입수한 결과 332개 사립대학의 석면 함유면적은 768만 3,870㎡로 대학 당 2만 3,144㎡이었다. 교육부가 책정한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석면해소 예산단가 93,000원/㎡를 적용하면, 사립대 석면제거에는 7,14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환경부가 사립대 석면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황을 최근에서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부터 국회가 사립대 석면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요청했지만 이를 등안시 한 것이다.

□ 환경부와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학 석면조사 현황도 달랐다. 환경부가 40개 국립대(서울대 포함)의 석면함유면적을 300만 8,667㎡로 조사한 반면, 교육부는 326만 6,345㎡로 조사하고 있어 25만 7,678㎡ 차이가 발생했다. 차이가 가장 심한 대학은 강원대로 13만 3,931㎡였고, 공주대가 7만 7,022㎡로 뒤를 이었다.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르면 대학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면적을 조사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한다. 환경부는 대학이 지자체에 보고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에 직접 석면조사 실시를 요구해 조사한 결과다.

□ 도종환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 조속히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도 의원은 “다만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석면제거의 책임은 법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초·중등 및 대학 석면현황

붙임2. 국립대 석면현황(환경부·교육부) 비교

붙임1. 초·중등 및 대학 석면현황

(단위 : 천㎡)

구분		면적	소요예산
초·중등학교		35,653	3조 2,813억
대학	국·공립*	3,074	3,444억
	사립	7,684	7,146억
합계		46,411	4조 3,403억

 

*국·공립 : 서울대,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포함

※ 대학 석면 소요예산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석면해소 예산단가 93,000원/㎡ 적용

붙임2. 국립대 석면현황(환경부·교육부) 비교

(단위 : ㎡)

대 학 명	환경부 조사	교육부 조사	차  이
강릉원주대	91,559	94,207	-2,648
강원대	196,828	330,759	-133,931
경남과기대	37,224	37,313	-89
경북대	171,063	179,527	-8,464
경상대	154,622	159,915	-5,293
경인교대	36,632	9,632	27,000
공주교대	11,614	15,898	-4,284
공주대	41,549	118,571	-77,022
광주교대	13,746	16,385	-2,639
군산대	98,739	93,883	4,856
금오공대	46,826	46,752	74
대구교대	10,050	27,587	-17,537
목포대	87,560	87,736	-176
목포해양대	17,304	15,804	1,500
복지대	8,264	8,195	69
부경대	82,277	94,933	-12,656
부산교대	6,634	6,632	2
부산대	189,227	190,155	-928
서울과기대	53,195	66,134	-12,939
서울교대	23,333	20,687	2,646
서울대학교*	234,122	248,827	-14,705
순천대	78,917	71,372	7,545
안동대	77,378	77,581	-203
전남대	219,518	225,651	-6,133
전북대	198,489	198,036	453
전주교대	6,958	6,958	-0
제주대	93,346	116,069	-22,723
진주교대	21,669	19,828	1,841
창원대	83,773	77,360	6,413
청주교대	16,191	11,319	4,872
춘천교대	20,683	19,158	1,525
충남대	159,837	149,251	10,586
충북대	120,835	119,820	1,015
한경대	28,776	30,165	-1,389
한국교원대	59,965	59,805	160
한국교통대	63,812	66,108	-2,296
한국방송대	20,813	20,973	-160
한국체대	17,021	18,540	-1,519
한국해양대	36,368	36,373	-6
한밭대	71,953	72,446	-493
합계	3,008,667	3,266,345	-257,678

* 국립대학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