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늑장 조사로 이대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정상적인 국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 교육부는 지난 10월 4일 이대에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 관련 사실관계 확인·소명 자료 요청’ 후 13일 자료

를 수령했다. 이후 일주일 간 의 분석을 통해 10월 21일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련 사안조사 계획(안)’을 작

성 후 이화여대에 관련 조사 안내 공문을 통보한 바 있다.

 

❏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사안만으로 감사에 착수할 명분과 자료가 충분함에도 교육부는 사안 조사를 이유로

20일이 넘는 기간을 허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최대 3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착수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됐고, 박근혜정부 들어 시작된 6개 재정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미

제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다.

 

❏ 무엇보다 최순실과 그 딸을 둘러싼 문제들이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안일한 상황 인식으로 사태를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단순한 점수 비교를 통한 대학

서열화 등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각종 정책 평가 지표 등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교육부가 할 말은 아니다.

 

❏ 교육부는 국회가 요구한 이화여대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자

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속시킬 명분

은 사라진다. 따라서 향후 예산 심의에서 전면적인 예산 삭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또한 향후 진행될 사안조사 및 감사는 학사 관련 의혹은 물론 입시비리에 정확한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대

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도 선정된 대학이다. 교육부는 몇몇 교수들의 일탈 행위로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