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포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과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그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1차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서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충북 옥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사업에 대한 의욕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함께 참여해야만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의 시혜성 사업이 아니라 전국 농어촌의 삶을 함께 끌어올리는 포용적 정책이어야 합니다.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왜곡되고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여건의 지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충북 옥천을 포함한 전국 12개 군 모두로 확대해 주시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충분히 준비된 지자체, 의지가 있는 지역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신다면 농어촌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전국 곳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은 농어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며, 정부와 국회, 지방이 함께 호흡하는 균형발전의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끝>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