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괴산군수가 지난 3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하여 검찰에 의해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인경비시스템 특정 업체 계약 유도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군정 수행에 있어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세금입니다. 군수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결제를 취소를 했다고 하나, 어떠한 경위로 사적인 자리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그 내막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법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이상 집행 시 영수증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결제’가 이러한 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송 군수는 지침을 통해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업체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정작 해당 업체가 청주 소재의 업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명이 거듭될수록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송 군수는 이제라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목적의 자리였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쪼개기 결제의 사유는 무엇인지 군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유도한 경위와 상세한 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괴산군민은 변명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후보를 원합니다.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송인헌 군수는 괴산군민에게 세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군수, 세금을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군수로 각인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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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