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시가 ‘5년 이상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환불액’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매년 2.5%씩을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에 재단 출연금을 공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에 따르면, 실제 환불준비금 지출 현황파악도 없이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가 2013~2014년 2년 동안 공제받은 환불준비금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대주주인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는 2013년도에 5년 이상 장기 미사용중인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시민환원을 위해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시민전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단 기금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가 ▲세금(실비) ▲환불준비금(2.5%) ▲충전수수료(0.7) ▲기부금(실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출연해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환불준비금 2.5%를 규정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변재일의원은 “재단 출연금은 사실상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최소한의 금액만 공제해줘야 한다”며 “환불준비금 공제율(2.5%) 적절성에대한 검증 없이 매년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에 2.5%를 공제해주는 것은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는 5년 미만의 교통카드 충전액 환불금과, 5년 이상의 교통카드 충전액 환불금을 구분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가 공제받는 ‘환불준비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하여, 5년 미만의 환불금과 5년 이상의 환불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2년동안 스마트카드주식회사가 공제받은 약 6억의 환불준비금역시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황 파악 후 공제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