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등의 보안 실패는 테러방지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과 정부의 비정규직 남발 및 인천공항공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개최한 제3차 비대위에서 변재일 비대위원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환승장을 이용하여 밀입국하는 사례가 두 번이나 연속하여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의 시설 경비와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우선 국정원의 무능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정원은 대통령훈령인 국가 대테러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공항경찰대, 기무사, 서울지방항공청,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세관·출입국 관리 및 검역),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 등이 참석하여, 국정원 주관으로 매달 협의회가 열리지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변재일 위원은 “인천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관련 기관의 업무 미협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항 보안이 뚫리는 것은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기관의 무능과 업무 해태가 근본 원인이다”라며 “이렇게 무능한 국정원에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안 관련 요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변 위원은 “인천공항에서 두 번이나 밀입국이 발생한 것은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을 운영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안과 방제 분야, 소방대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모두 용역 직원일 뿐만 아니라, CCTV 관제의 경우 3명의 직원이 24개를 모니터링 하는데 그조차 비정규직으로 운용한 것이다.

변 위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하여,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대테러보안 상황통제 34명 등 174명을 직고용하고, 구조소방 210명 등 224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는 고용안정대책안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변 위원은 “보안과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천공항 보안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인천공항공사 전임 박완수 사장의 경우 2014년 10월에 취임하여 14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19일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했다. 박 사장의 전임인 정창수 사장의 경우에도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0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바 있다.

변 위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공항공사의 정규직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안과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것과, 공기업 평가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려는 잘못된 경영 마인드을 바꾸고, 경험있는 전문가가 공항의 경영을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은 “우리 당은 공기업의 과도한 하도급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여 ‘비용’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