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갑)은 21일  직장인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법 등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 법안 일몰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말로 끝나는 비과세 감면 항목은 모두 25건으로 2015년말 조세지출액기준 추정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규모가 2015년말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말은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8억원(6.4%)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인 직장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의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의 반발은 물론 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문이 5780억원 규모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한연장이 안될 경우 단가 인하로 인해 17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폐지 수거 노인층은 물론 고물상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도 끝나게 되어있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지출 :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세금부과를 감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