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갑)은 18일, 정부가 당초 예정된 보육예산 6%인상을 3월 시행에서 7월 시행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보육예산 인상시기 지연은 우리 보육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이와 연동해 보육예산을 6% 인상하기로 예산편성을 한바 있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이란, 전업주부의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부부의 영아는 그대로 12시간 이용하되, 전업주부의 영아는 6시간만 이용하도록 이용시간을 줄인 것이다.

정부는 전업주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축소로 삭감되는 예산분을 보육예산 인상에 반영해 약 6%의 보육예산을 인상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시행을 금년 3월에 시작하려 했었으나, 맞춤형 보육체계의 적용이 7월부터 시작하는 점을 들어 보육료 인상 또한 7월로 연기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현재 적정보육예산에서 약 10% 부족한 수준의 보육예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으로 삭감된 예산을 보전한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보육현장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오의원은 “현재 보육예산 수준이 적정 수준에 비해 크게는 70%에서 적게는 9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적정수준의 보육예산 인상은커녕 맞춤형 보육체계 도입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치인 6% 인상조차 7월 시행으로 연기한 처사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수준 높은 보육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보육예산 인상을 당초 계획대로 3월에 추진할 것”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