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비상대책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위기는 테러위험이 아닌 경제이고, 근로자 소득 증대로 내수부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진짜 국가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테러방지법 강행에만 매달리는 불통과 독단을 지적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테러 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유체이탈화법에 불과하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초유의 상황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도록한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 때문”이라며 “정작 위기는 안보나 테러위험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진짜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월 29일 발표한 “2016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 지수” 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지목했다.

제조업 경영애로사항

(비중, %)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경쟁심화	수출부진	환율	자금부족	기타/없음
￭'16. 1월(A)	25.2	22.0	10.6	9.5	7.8	5.8	19.2
￭'16. 2월(B)	24.0	23.1	10.2	10.1	7.5	5.7	19.3
B-A(%p)	-1.2	1.1	-0.4	0.6	-0.3	-0.1	0.1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비중, %)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경쟁심화	자금부족	인력난· 인건비 상승	정부규제	기타/없음
￭'16. 1월(A)	23.4	16.4	14.1	7.0	7.1	4.8	27.1
￭'16. 2월(B)	23.3	17.5	14.9	7.8	7.0	4.5	25.0
B-A(%p)	-0.1	1.1	0.8	0.8	-0.1	-0.3	-2.1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수출부진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은 ‘수출’보다 ‘내수’의 부진을 더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은의 ‘2016년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지난해 11월 105를 정점으로, 12월에는 102, 1월에는 100, 2월에는 98로 조사되는 등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난달 정부가 단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로는 일부 대기업이나 수입업체에만 도움을 줄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탄력성이 높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빚내지 않고 자신의 소득만으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년 전 80% 수준에서 50%로 떨어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한 가계소득 증가율 등,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