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三水재앙(식수,홍수,침수)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 낙동강 달성보, 함안보 등에서 발견된 퇴적오니토는 식수재앙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영산강 죽산보 건설로 갈수기임에도 인근 농경지 10ha가 잠겨 본격적인 강수기에는 홍수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침수피해 면적 축소는 함안보 침수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16개 보 건설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엄격한 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이러한 삼수재앙을 만들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막고 졸속계획, 부실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수리모형 실험장 현장 조사 방문 : 2.19(금), 수리모형시험장 도착(11:00)

 - 4대강 사업은 ‘보’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리모형실험 실시하기로 했지만, 16개 ‘보’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금남보 제외하고 15개 ‘보’가 실험결과도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강행 예정임.

 -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정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모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한다는 것은 안전성검증을 포기하겠다는 것.

 -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정상적인 수리모형 실험을 위해서는 모형 제작 후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3월말까지 끝내는 계획을 세워 이마저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음.

 - 방문장소 : 낙동강 수리모형실험장(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226번지)

    *수리모형실험 보 : 한강(강천보, 이포보, 여주보), 낙동강(합천보, 낙단보)

 - 일정 : 07:30(서울역 출발 KTX)->밀양역(09:46)->수리모형실험장(11:00)->달성보(14:00)

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현장 조사 방문 : 2.21(일), 오전 10시 30분(영산강 죽산보 현장 도착)

 ○내용

 - 2.12 죽산보 건설현장 우회수로가 막혀 인근지역으로 강물 역류, 보리 밭 10㏊가량 10시간여 침수

 - 갈수기 이틀간 내린 35㎜가량에 의해 침수된 상황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장마시기에 4대강 가물막이 공사 지역의 경우 이와 유사한 피해 발생우려

 ○프로그램

  - 현장조사, 피해지역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현장조사 결과 브리핑

 ○ 일정 : 07:20(용산역 출발 KTX)->나주역 도착(10:16)->공사현장(10:30)->지역주민,시민단체 간담회(11:30)

3. 4대강 사업 실태조사 보고회 - ‘4대강 죽이기, 삽질을 멈춰라!’: 2.22(월),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4대강 사업 공사의 문제점과 발생하는 피해 등에 대해 현장의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사회 : 김진애 4대강 사업저지 특위 간사)
 
인사말 이석현 4대강 사업저지 특위 집행위원장

격려사 정세균 민주당 대표

축사 최영찬 운하반대 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4대강 죽이기, 삽질을 멈춰라!

1)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본 4대강 공사현장의 문제점

  -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모니터링 결과 및 피해사례

2)4대강 사업의 핵심적 문제점 : 운하반대 교수모임

3)4대강 국민소송 진행 현황 : 국민소송단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종합논의



 

4.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사업의 안전성 검증 공청회 : 2.26(금), 오전 10시

- 4대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식수오염, 홍수우려, 침수피해 등 중대한 국민적 우려상황을 해소하고, 4대강사업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법 제 64조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의 긴급 공청회를 2월 26일 개최하기 위한 소집요구안을 야당 10인의 명의로 제출했음.

- 공청회 안 개요

  ○ 일자 : 2010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회의실

  ○ 의제 : 4대강 사업의 안전성 검증

  1)식수오염

   - 오니토의 성분분석 결과 확인(중금속, 환경호르몬, 유기물 등)

   - 퇴적층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확인(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시)

   - 오니토 준설에 국내토양오염 기준 적용의 부적절성 확인

  2)침수피해

   - ‘보’ 설치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확인

   - 함안보 2.5m 하향조정의 적절성 및 안정성 확인

   - 함안보 이외의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확인

  3)홍수위험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리모형실험의 중요성 확인

   -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 실시설계가 확정되는 문제점 확인

   - 현재 시행되는 수리모형실험의 문제점 확인

 

○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정부가 일방적 졸속계획, 부실 환경영향평가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할시 향후 발생하는 삼수재앙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경고하며, 국민과 함께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 위원장 : 이강래

    ○ 집행위원장 : 이석현

    ○ 간사 : 김진애

   □ 법률대책팀 : 우윤근, 박은수, 이춘석, 전현희

   □ 사업검증팀 : 조정식, 김상희, 김희철, 이찬열, 최영희

   □ 대외협력팀 : 우제창, 박기춘, 김재윤, 강기정, 김유정

    * 집행 위원 : 김영환,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