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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6일(목) 11:1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국정감사도 아니다

 

정기국회 일정 관련 어제 한나라당 심재철 수석부대표와 임종석 수석부대표 간의 협상이 있었다. 결렬됐다.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언론에 밝혔듯이 "우리는 법대로만 끝까지 고수하겠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협상의 여지를 시사했다". 그리고 수석부대표 간 만나서 협상했다.

정기국회 일정은 전체를 놓고 타결을 해야하는 것이다. 대정부질의 일정 따로, 국감 일정 따로, 예산심의 일정 따로, 법안처리 일정 따로, 이렇게 따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전체일정을 합의해야한다.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이런 문서가 한나라당 의원실에 배포됐다.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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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거짓말이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온나라에 퍼져있는데,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하나. 해명해야한다.

지난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죽을 죄 지은 게 없으니 의원들이 떳떳하고 자신감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탄국회를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명박 후보의 지시 대로 한나라당이 움직이는 것이야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에서 뭐라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 이명박 후보이 지시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서야 되겠나.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의도는 국민들 뜻에 배치되고, 국회 의무에도 배치된다. 이명박 지시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방탄국회를 준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모습을 보면 과잉충성경쟁이 아닌가싶다.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어 결국 시간에 몰려 부실국회가 된다면 이것은 이명박 오더 때문에 빚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앞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렇게 원내대책을 세울 것이다.
정기국회는 법대로 진행되어야한다. 그리고 이 법대로 진행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실히 협의하고 지혜를 모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2년 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9월 10일부터 20일간 하게 되어있다. 이 법을 지켜야한다. 이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합의한 법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이된다.

더군다나 9월 10일에 시작해야한다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조의 취지는, 과거법에 정기국회 개원한 익일부터 국감을 한다는 타당하지 않은 조항을 2002년에 고친 것이다. 그래서 정기국회 개원하자마자 국감일정부터 합의해내고, 이 국감을 국회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국가기관의 잘잘못 따지고, 국가 행정을 분석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정부질의, 예산심의를 하라고 날짜를 특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9월 16일부터 국감이 진행되었다. 17대 국회에서 이 법률을 훼손할 수 없다.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감은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국감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국감도 아니다. 국정감사는 법에 명시된대로 응당 국회에서 차질없이 수행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이 문서와 같은 국민을 기만하고, 교섭단체간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은 국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짓행위를 중단하고, 이명박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의원집단에서 탈피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