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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1일(화) 11:2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4대 요금 인하 대책

오늘 열린 원내대책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서민국회, 평화국회로 설정하고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을 위한 4대 요금 인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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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평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 법률로 비정규직에 대한 보완대책, 임대주택법, FTA피해 분야에 대한 보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IPTV와 지능형 로봇과 같은 사업에 대한 도입 보급 개발 촉진법, 기 추진되고 진행 중인 서민 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기초노령연금법, 장기노인요양연금법, 학자금 융자 제도 개선, 국공립 보육제도 확충 등 진행형 정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6가지를 주요 정책과 입법사안으로 정리했다.

 

□ 상임위별 현안 보고

 
▲ 통외통위 이화영 간사,  이번 국회는 평화국회가 되어야한다. 평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의 구체적 가능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를 위한 장치들을 해야한다.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9월 국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화정책과 이슈들을 개발하고 주도해야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된 토론을 진행해 추석 이전에 획기적인 평화 관련 정책과 법률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 홍창선 의원, 방송통신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빨리 처리해야한다, IPTV 도입법안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하셨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기국회 때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 최철국 의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보장하는 정책을 반드시 9월에 추진해야한다고 발언을 하셨고, 추진하기로 했다.

▲ 노인정과 마을 회관과 같은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 복지시설, 관련 시설을 심야요금이 오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심야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기했고 완료해야한다고 했다.

▲ 보건복지위 강기정 간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예정되어 있고 차질없이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이 연석회의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4대민생요금 인하방침에 대해 확인했고,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보완하는 회의였다.

 

□ 선 민생국회를 강조했던 한나라당 정치사안만 강조

어제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일요일날 김효석 대표께서 조건없이 한나라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고 어제 합의했다.

어떤 국회에서도 일정을 합의하는 데 한 정당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예는 흔치 않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잘 아시고 결단내리고, 어제 합의한 것이다. 과정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어제 합의를 하고 서명하는 자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성토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건 선 민생국회 후 국정감사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 9월에 국감하고 10월 예산처리하지는 것이 방침이었다. 갈등이 계속되었고 김효석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타결했는데,

선 민생국회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두 가지 발언을 했다.
그것도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는 자리에서

1. 이명박 후보 뒷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데 협조해달라.

2. 정치관계법 처리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명박 후보의 뒷조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정치사안이지 민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정치관계법은 허위사실 폭로를 금지하는 법안 같은 경우, 법률의 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것도 이명박 후보 보호법, 방패법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정치관계법은 그동안 독재시대에도 여야간 완벽한 합의를 전제로 통과시켰던 분야이다. 왜냐하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표결을 할 경우 공정한 게임룰을 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지켜져온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의 처리를 어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했느냐 하는 성토가 있었다. 그것도 선 민생국회를 내세우며 국회를 열흘 가까이 공전시킨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안상수 대표가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후보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방탄국회를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과 구상이 나온다. 차라리 차제에 한나라당을 이명박 비서실 체제로 전면개편 해야한다.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장, 원내대표로 출마한 분이 아니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출마하고자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다.

그런데 한 정당의 후보가 됐다고 해서 국회까지 장악하고 유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고, 또 그것에 동조하는 의원은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오더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 국회, 방탄국회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촉구한다.

 

□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야

상당수의 의원들이 17대 국회는 그야말로 정치개혁에 관한 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국회였다. 그런데 각종 의혹 때문에 17대 국회의 성과가 빛을 잃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개제에 할 수 있는 특검이라면 다 해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을 전부 정리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2007년 9월 1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