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10:10
○ 장 소 : 국회기자실

당정은 오늘(18일)아침 회의를 열어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및 이차보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인원을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2% 저리 대출 대상을 18만에서 19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이니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 2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무이자 혜택(17만명)을, 도시가계 평균소득(연 32백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는 2% 금리를 보전(18만명)하여 총 35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학자금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당정에서 논의된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수혜 대상자는 35만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하게 되며 약 100억 정도의 추가 세원(´08)이 필요하게 된다.

당정은 또 현행 6.66%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데 대해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측 오영식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봉주 정책위부의장,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유기홍 교육위간사, 지병문의원이 참석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서남수 차관,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우형식 대학지원국장, 김홍섭 학교정책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 이걸우 대학혁신추진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2007년 9월 18일
대변인실

[브리핑]학자금 무이자 대출 확대 관련 정봉주 정책위부의장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