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시민사회의 경부운하공약 폐기운동을 지지한다
- 시민사회의 경부운하공약 폐기운동을 지지한다 -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경부운하 공약 폐기 운동을 위해 전국 1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 후보가 12월 대선에 임박해서도 이 공약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낙선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약검증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올바른 정책 대결로 이끄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폐기 운동으로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대통령후보들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은 같은 한나라당 인사들조차 설득을 못하고 있는 공약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내륙운하는 조건에 맞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기차로 3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80시간이 걸리는 배로 가야할 이유도 없고, 현재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하고, 심지어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것이라고 한다. 21세기 세계로 뻗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지금 60,70년대 식 국토개발 경제라니 이명박 후보의 경험의 한계는 거기까지인가 보다.
‘국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경부운하 공약은 이미 국내외 현장조사 및 수많은 전문가 검증토론회, 언론 정책 검증에 의해 허구임이 드러났고, 한나라당 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타당성이 없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했다.
이명박 후보는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부운하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약을 폐기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행동’의 경부운하 공약 폐기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2007년 9월 21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