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9월 27일(목)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김상희 공정경선위원장

충북지역 경선의 진상조사를 위해 이른바 동원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논란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우원식 의원을 조사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진상조사단은 구성된 당일부터 3명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각 후보측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와 내용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그 결과 진상조사단에 제기된 의혹 가운데 4가지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 22일 충북 옥천 보은지역에 내려가 현지의 제보자들과 의혹의 당사자들을 만났다.

또한 사건발생 현장이나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서 의혹 제기측의 관련자가 직접 참여해 공개된 활동을 했다. 지역 선관위도 직접 방문해서 투표 당일 선거감시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한 진술을 들었다.

실제 현지조사에서도 처음 조사하는 자세로 임했지만 역시 조사단이 처음 선정했던 다음 4가지 건이 현지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첫째, 봉고차를 이용해서 선거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
둘째, 10명의 보은 군청 공무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는 의혹
셋째,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군수들이 직접 선거에 개입됐다는 의혹
넷째, 대형버스 5대를 동원해 투표소로 실어날랐다는 의혹

 

위 4가지 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은 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이 직접 발표하시겠다.

 

◎ 우원식 진상조사단장

조사단장을 맡아서 조사단을 구성하던 지난 금요일, 세 후보 캠프를 차례대로 다니며 구체적 증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쪽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결과 중요하게 보는 4가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나머지는 그야말로 구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4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첫째, 손학규 캠프에서 제기한 옥천 지역 봉고차량 문제

손 캠프 진영에서 핸드폰으로 찍어 제출한 봉고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사진 두 장인데, 7시 31분 경으로 되어 있다.

사진을 보니 해상도가 떨어져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었고, 봉고차의 작은 넘버를 잘 식별할 수 없었다. 제보 내용은 차량이 여러 번 출입해 선관위에서도 사진을 찍어 선관위에서도 찍은 사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관위에 확인 결과 기제출된 것 이외에 추가 자료는(사람이 식별 가능한 것, 여러 번 출입한 것을 찍은 것, 넘버가 확실히 식별가능한 것) 없었다.

그래서 옥천선관위에 가서 제보된 내용대로 그런 차량이 있는지, 두 번 이상 출입한 봉고차가 있는 지 확인했더니 선관위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금품살포와 차량편의 제공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보라는 지시가 있어 선거감시단까지 동원해서 면밀히 살폈지만, 두 번 이상 출입한 차량은 없다고 말했다.

넘버가 확인되지 않고 사람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에서 찍었을 것이라는 제보로 확인 결과 두번 이상 출입한 봉고차가 없다고 해 추가적 조사가 불가했다.

 

둘째, 10명의 공무원이 포함된 문제
보은청에 가서 10명 중에 포함된 황종학 과장과 최재형 후생복지계장을 만났다.
확인 결과 본인들은 동의하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 알았고, 하루이틀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한 손 캠프 진영의 한 분으로부터 손 후보를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으며 선거인단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동의하지 않고 선거인단에 참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대리인이 누구인지를 현장조사 이후 당으로 돌아와 서류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10명 모두 서류로 접수가 되었다.
또한 대리인이 누군지 확인되었다. 오늘 아침에 대리인이 확인되어서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는 철저히 확인해서 확인되는데로 발표해 드리겠다. 그 이후 징계나 고발 등의 후속조치 취하겠다.

 

셋째, 보은 옥천 영동지역 군수 선거개입 문제
세 지역 군수들에 대해서는 투표장에 자주 방문하거나 투표장 부근에 오래 머물면서 선거인단에게 인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만나서 특정후보를 부탁했다든지 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옥천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였고 투표장소가 군청이어서 군수동향을 충분히 확인 가능했기 때문에 선관위 의견을 수용했다.
영동선관위는 특별히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서 제가 유선으로 확인했고, 세 지역 선관위는 군수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삼가도록 사전에 당부했다고 저희들에게 전언했다.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선관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세 군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넷째, 대형버스 선거인단 동원 문제
익명으로 모 후보 사무실로 온 전화 제보이다. 그 제보자는 마을 이장이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하러 갔으며 옛 지명과 보은관광이라는 버스 이름을 제보해왔다.
제보자가 밝힌 출발지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인근에서 버스 출입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현지 사람들도 그 현장을 알지 못해서 갈 수 없었다.
다만, 이 조사는 이해찬 후보 진영과 손학규 후보 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추정되는 지역, 원남리가 아닌가 싶다해서 그곳 이장과 통화했는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날 투표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버스를 탔는지 알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만날 수 없었고 관심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래서 보은관광회사를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 운행일지를 확인했다. 운행일지에는 관내에서 차량이 운행한 내용이 없다. 이외의 차들 나머지 11대 운행을 확인하기 위해 사장에게 관내에서 운행한 차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 기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모두 없다고 확인을 했다. 다른 관광회사는 제보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고, 보은관광 차량은 관내 운행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
제보자가 익명이어서 조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보정황이 구체적이어서 조사했지만, 아직 다 증거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제보가 있다면 앞으로 조사하겠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사항이 있다면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임을 밝힌다.

 

※ 모 언론 기사 관련
손 후보 측에서 충북 옥천군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지난 22일 현지조사차 내려온 신당 공정경선위 소속 부정선거조사단에게 자신이 소유한 45인승 관광버스로 선거인단 20~30명을 투표장인 보은군청까지 태워날랐다고 주장한 보도가 있었다.
손 후보측이 주장하는 버스 건은 추가로 조사중이나, 인원도 12~13명으로 다르고 보은군청까지 태워줬다는 얘기는 없었다. 당 조사단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흘리는 것은 당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