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동원선거 및 부정선거진상조사단]대통합민주신당 공정경선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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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7-09-27 17:39:47

 

 
-. 공정경선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국민경선 중에 제기된 충북지역에서의 동원선거 및 부정선거 시비를 가리기 위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결하고 조사단장으로 우원식 위원을 임명하였음
 
-. 진상조사단은 구성된 당일 3명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후보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함
 
-. 그 결과 진상조사단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4가지 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바로 다음날인 22일에 충북 옥천과 보은 지역으로 내려가 현지의 제보자들과 의혹의 당사자들을 만났으며 사건발생 현장이나 관련기관들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측의 관련자가 참여하도록 공개된 활동을 하였음. 특히 각 지역 선관위를 방문하여 투표일 당일날의 선거감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들었음
 
-. 실제 현지조사에서는 처음 조사하는 자세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수집했지만 역시 조사단이 선정했던 4가지 건이 현지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음
-. 4가지 의혹들을 보면  봉고차량을 이용한 동원   10명의 보은군청 공무원의 선거인단 포함  보은옥천영동 지역 군수들의 선거개입  대형버스 5대 동원  등임

-.  봉고차량을 이용한 동원 문제
옥천지역에서 제기된 문제로 오전 7시 31분경에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자료와 함께 이의 제기한 건임. 제보자의 주장대로 소형차량을 이용한 인원동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보자가 오전 7시 31분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시간을 감안할 때 한 두 번 정도의 관찰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는 본인은 추가 자료가 없고 “선관위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함. 그러나 영동옥천보은 3개 선관위는 투표일 당일 2회 이상 방문한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함. 따라서 제보자의 휴대전화 사진만으로는 사람이나 차량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한 건임
 
-.  10명의 보은군청 공무원의 선거인단 포함 의혹임.
황종학 행정과장 등 10여명의 보은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었으나 본인들은 선거인단에 신청한 사실도 없고 투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일부에서 조직적 동원의혹을 제기한 사건이었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사실의 일부가 밝혀졌음. 10 명의 공무원 전원은 선거인단 신청을 서류로 했으며 그 신청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확보된 상황임. 특별위원회는 이시간 이후부터 대리신청자에 대한 자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서 징계나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
 
-.  보은옥천영동 지역 군수들의 선거개입 문제임. 세 지역의 군수들에 대해서는 투표장에 자주 방문하거나 투표장 부근에 오래 머물면서 선거인단과 인사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함. 그러나 제보자들은 선거인단을 만나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든지 하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음. 조사단은 구체적 사실확인을 위해서 옥천과 보은지역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였고 영동선관위는 조사단장이 유선으로 적발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세 지역 선관위는 군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삼가도록 사전에 당부했고 현장에서도 단속되거나 의심될만한 사례가 없었다고 확인함. 국민경선 선거관리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공선법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세 군수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담함
 
-.   대형버스 5대를 이용해 선거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익명의 제보자가 모후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제보했다는 건으로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였음. 제보자는 마을 이장이 전화해서 투표하러 갔으며 출발지의 옛날 지명과 보은관광이라는 버스회사 이름을 제보해왔음. 조사단은 우선 제보자가 밝힌 출발지를 현장 방문하려고 했으나 현지인들도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방문을 못하였고, 다만 출발지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이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조사단장이 직접 전화통화를 했고 그 결과 민주신당의 국민경선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답변만 들었음. 보은관광 버스회사에서는 11대 버스 모두 운행사실이 없다고 하여 운행일지를 복사하고 대표가 운행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을 위해 자필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음. 본 사건은 제보자가 익명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했지만 제보 정황이 구체적이서 조사를 실시한 것임. 만약 버스를 타고 가서 투표를 했다는 증인이 나오는 등의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겠음
 
-. 진상조사단은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각 후보측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건, 그리고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추가 조사를 할 것임
 
 

2007. 9. 27.
대통합민주신당 공정경선특별위원회
충북지역동원선거 및 부정선거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