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와 철도공사, 민주노총이 28일에 만나 노.사.공익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 동안 운영(한 달 연장 가능)해 노,사.공익간 다수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창당 과정부터 이랜드사태와 이 문제를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안으로 보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해 왔다.

 

1년 7개월을 끌어온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이자,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부각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를 대표하는 사안이다. 3자 협의체를 통한 합의 과정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립하는 양자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려면 서로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게 될 두 명의 공익 위원의 공정한 태도와 합리적인 의견중재도 중요하다.

 

합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KTX승무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공익 3자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힘의 논리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가는 모범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