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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방탄법을 위해 민생법안 발목잡는 한나라당

 

어제 정치관계법 특위가 또 공전 끝에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치관계법 특위 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한나라당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치관계법특위를 정당간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단독 운영하고,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그런데 어제 회의가 끝나자마자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한나라당 위원 9명의 이름으로 다시 제출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특위를 앞으로도 계속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특위 독단운영이야말로 정치관계법 특위 파행의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관례를 무시하고, 정치관계법 특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치관계법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보다는 오히려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상임위 소위 활동과 정치관계법 특위의 연계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어제 3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7개 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무산됐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정치관계법에 연계되어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처리하려는 주요법안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위한 이명박 법, 이명박 방탄법’이다. 후보자 사망시 선거일 연기에 관한 조항이나 기계장치 보조적 활용은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마치 야당 후보를 음해하려는 계획을 가진 것처럼, 또는 개표 부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역으로 결집시키려고 하는 매우 정략적이고 의도적인 법안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오랜 관례를 깨고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사실상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여기에 민생법안을 연계시키는 일이야말로 이명박 후보 한 사람을 위해 국회의원 299명이 할 일을 못하게 하고, 국회의 모든 기능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이처럼 안하무인격인 한나라당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관계법 특위를 관례대로 각 정파의 합의에 의해 운영해주길 당부드린다. 각 정파가 합의해서 운영해 온 국회의 관례는 이미 관례를 넘어 관습화되어있다. 선거의 룰을 다루는 정개특위가 한 정파에 의해 주도되고 어느 한 정파에 의해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룰이 공정할 수 없고, 그렇게 치러지는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관계법 특위를 정당간 합의 정신에 따라 운영해 달라. 민생법안을 정치관계법에 연계하는 전략을 즉각 포기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