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는 공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들 셈인가?

- 기여입학제 허용 시사 -

 

○ 일  시 : 2007년 10월 9일(화) 19: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9일, ‘단계별 대학입시자율화’와 ‘자율형사립고 100개’ 등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후보의 교육관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3불 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인가, 폐지하지 말자는 것인가 불투명하다. 발표문에 이어 일문일답 내용이 달라서 언론사 기자들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사교육 관련 정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교육 공약의 내용을 알고 발표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입시 제도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선진국의 유형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공약안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는 수능 일변도라는 것이었다. 수능은 지금까지 단순 암기 위주, 시험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방식을 유지하는 중심 도구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교육 수요가 발생했던 바 있다. 그래서 내신을 강조했고, 지금도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있다.

 

  이후보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본고사 없는 대학 자율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한 바와 같이 실제로 본고사없는 대학 자율화를 추진할 것인지, 기자회견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후보는 일문일답에서 “기여입학제는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다”며 기여입학제의 용도까지 정해놓고 있다. 이는 기여입학제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대학은 돈 내는 순서대로 학생을 뽑는 것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일부 대학에 기여입학이 집중되어 대학간 서열화를 더욱 강화할 우려까지 있다. 기여입학을 일부 인정하는 외국에서도 돈내는 대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입학 전형 요소의 일부로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할 뿐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는 300개 학교를 얘기하면서,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 학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제시하였는데, ‘마이스터 학교’는 ‘전문계 특성화고’와 같은 개념이며 이미 전국에 131개의 학교가 있다. 이를 축소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최고 연간 1,500만원 이상의 납부금을 부담하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조건을 완화한 학교를 무려 100개나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고교 서열화와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를 재생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의 존재 이유를 대학 서열화, 이로 인한 단순 암기 위주 입시 체제 등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공교육 부실에서만 찾을 뿐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해법으로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포장만 그럴싸한 부실 공약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사교육 해법으로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이 공약이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진심이 담긴 공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