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면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NLL 협상을 북한과 새로 시작하자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비판은 그들의 상투적 트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대표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하나하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된다. 국회의 사전 사후 통제가 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그대로 하면 될 일이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비준동의 받아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컨대 국회가 일괄 심사해 의결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국회에 사후 보고했지만, 국회의 개별 비준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다.

2007년 10월 11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