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DMC 건설비리 의혹』관련 국정조사 요구

‘5500억 외자유치와 독일대학 및 독일기업 유치를 전제로 서울시가 싼값에 공급한 상암동 땅에 외자가 아닌 명동사채를 끌어와 오피스텔을 짓고 내국인에게 오피스텔을 불법 분양하여 6000억의 분양수입을 올린 『상암동 DMC 건설비리 의혹』

봉이 김선달의 사기를 뺨치는 이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변변한 사무실 한칸 없던 업체가 불과 3년만에 6000억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오피스텔 일반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특혜와 탈법, 편법과 불법이 일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실무자 선에서 진행될 수 없는 사항들로 서울시 고위층의 비호와 압력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들입니다.   

이 의혹사건을 들여다보면

첫째, 외국기업만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외국기업용지’를 파산직전의 부동산 업체에 헐값 매각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사기임을 알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통의 확인전화, 한장의 투자확약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MBC마저 수차례 탈락시켰던 이명박시장이 이 업체만은 무사통과 시켰습니다. 

둘째, 학교를 세울 수 없는 땅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실무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업체는 매각대금도 외자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은행의 대출로 해결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땅을 담보로 쓰도록 해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외자유치계획이 사기였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오피스텔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해선 실무진의 의견이 무시되고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다섯째, 반드시 50%이상을 외국기업이 사용해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즉 법적사항까지 어겨 불법으로 오피스텔 일반분양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오피스텔 분양자 1000여명이 길바닥에 나 앉게 될 것을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시장재직지설 아무런 지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여 1000여명이 넘는 서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업체선정에서 오피스텔 분양까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업체를 도와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 10월 16일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