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정책 폐지론

-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가  

외환위기의 주범이나 다름없는 한나라당은 또다시 제2의 IMF를 획책하는 것인가. 도대체 과거의 오류로부터 그렇게도 배우지를 못하는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매경세계지식포럼 초청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산업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아무리 미사여구와 궤변으로 포장해도 본색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산업자본의 방만한 금융지배를 허용하는 바람에 전 국민을 도탄에 몰아넣은 IMF사태를 벌써 잊었는가. 심지어 재벌들에게 더 많은 시장과 먹이를 허용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들먹인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먹이려면 먼저 이 나라의 왜곡된 산업자본에게 들이대라.

금산법을 폐지하는 것은 선진국들처럼 자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제도와 청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와 같은 현실에서 금산불리의 완화나 폐지는 재벌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외신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을 체어맨(chairman)이 아닌 휠체어맨(wheelchairman)이라 비꼬는 것을 알고나 있나? 구속되는 기업총수들 모두가 휠체어에 앉아 속속 방면되는 이 나라 현실을 빗대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대권만을 위해 금산법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명박 후보는 매우 한나라당스럽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감은 못된다.

2007년 10월 18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김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