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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 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촉구를 위한 서울시 방문

오늘 오전 저와 김태년, 최규식 의원 등 이명박 후보 상암 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사건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서울시가 이명박 후보 상암 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관련된 국감 자료제출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아, 성실한 자료 제출 촉구를 위해 방문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 답변도 그랬고, 서울시가 저희 방문 연후에 경영기획실 이름으로 '국정감사, 무분별 자료요구 정말 사양합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이에 따른 자료제출이 초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덜고..』

'무분별한 자료 요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논하고 싶지 않다.

29건의 DMC 관련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보통 국감에서 포괄적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중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DMC 관련해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적합한 해당 질문만 29개를 했기 때문에 분량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

< 서울시의 근거없는 주장 >

1. 상암 DMC 단지는 총 17만평이다. 택지개발촉진법 30조에 6만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6만평에서 33만평 사이는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암 DMC는 17만평으로서 6만평과 33만평 사이에 해당하는 개발 면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위임하는 위임사무에 해당한다.

이 위임사무는 건교부에서 관리감독 책무가 있고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관련사업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동법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고유사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위임사무로 법률 규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무가 명확한 것이다.

2.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가 국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교위, 행자위 등에 국감을 받는 이유는 지자체에 독립 권한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행정체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서울시는 자료제출 의무가 마땅히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벌인 일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다 벌인 일에 마지막 준공을 내준 행정조치만 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29일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DMC 관련 상임위 중 유일하게 증인을 채택한 상임위가 건교위이다. DMC 건설 비리 관련된 결재라인, 실무라인에 있었던 서울시 관계자, 유령회사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큰 논란없이 통과되어서 29일 국감에서 따져볼 예정이다.

 

□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이명박도 해야하고, 정동영도 해야한다'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별도로 대변인 브리핑까지 한 에 MB와 관련된 상황팀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공작정치 운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검증팀을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것인가. 이 문건은 총 9페이지다. 이명박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준비 문건이 아니고 제목에서 보다시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안이다. 이 안을 보면 종합상황실 활동 기조 다섯 번째에 MB 의혹현안에 관한 상임위 감사활동 상황대응 및 지원이라고 나와있다. 나머지 네개는 일반적 정당 활동계획이다.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MB의 M자도 볼 수 없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일반적인 상황실 운영 개요도이다. 기구표(안)에도 영어(M)는 안 보인다. 마찬가지이다. 6 페이지를 보면 MB 관련된 것이 네 줄 나온다.

이명박 후보 현안 관련 보고, 상임위에서 긴급 상황 발생할 경우, 예컨대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근거없이 증인 채택 방해한다거나, 국감을 마비시킨다거나 하는. 이명박 후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 발생시 상황실에 접수하고, 상황실에서는 이명박 후보 상황팀에 이야기하고 현장 대응 지시한다고 네 줄 써있다.

이명박 상황팀 구성은 현재 있는 사람 가지고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무위 증인 강행처리 과정에서 자기 당 보좌관, 전문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보좌관, 전문위원 구별도 못하고 괴한이라고 표현했는데, 괴한이 아니라, 응당 상황실에서 일해야할 당직자들이다.

정책정당 면보를 부각하기 위해 소속 위원회 주요 이슈 중 좋은 이슈를 발굴해서 홍보한다. 이런 내용이다. 한나라당에게 묻겠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검증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담당자도 없고, 검증계획, 활동계획도 없는지 묻고 싶다.

국감 전반을 오직 이명박 검증국감만 하겠다고 했다면 따져볼 만 하지만 전체 활동 계획 속에 상대당 후보 지도력, 도덕성, 정책능력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이야 말로 공작정치이다. 언론인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문건을 복사해서 비치해드리겠다. 이것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작문건인지 판단해달라.

다행히 정무위가 정상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잘 된 것 같다. 한나라당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말 떨어지자 마자, 소위 처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터뜨렸다. 좋다.

정동영 후보의 잘못이 있다면 따져보고 검증해야한다. 그만큼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불정가, 이명박은 안 되고 정동영은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명박도 되고 정동영도 된다'

'이명박도 안 되고 정동영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이명박도 해야하고, 정동영도 해야한다'

한나라당이 더이상 생떼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정무위에서 양당 전문위원, 보좌진을 괴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은 한나라당 전문위원과 보좌진이다. 어떻게 자기당 소속한테 괴한이라고 하는가.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자기당 소속 요원들까지 괴한으로 잘못보는 그 눈을 가지고 80만원 짜리 안경찾아내라고 하니 그런 눈으로 어떻게 민심을 꿰뚫을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