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 전문]

질문
오후에 이회창 전 총재가 탈당선언과 출마선언을 하는데, 곧 이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11월 7일 오늘이 올 해 17대 대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명박 후보 대세론은 사실상 어제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 대선레이스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형식적 의미 말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전 총재의 출마는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양식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 양식은 옳고 그름을 나타내고, 상식은 일반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 모두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이 범여권 정치인에게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심을 얻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등장으로 12월 19일 선택의 의미는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으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김대중 후보와의 대결에서 심판을 받았고, 노무현 후보와 대결에서도 심판을 받았던 이회창 후보가 이제는 정동영 후보를 상대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후보 때 당 대변인으로, 또 노무현 후보 때는 국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이회창 후보를 꺾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제 제가 후보로 맞서 싸울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회창 전 총재를 상대로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 분연히 싸워서 이기겠다는 각오뿐입니다.

질문
대통령이 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제 대선구도가 바뀌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후보가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동영 후보는 3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대정치에서 여론조사는 힘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아가 정치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지지도)고정불변이면 재미없을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국민은 냉정한 눈으로 따져보고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등장으로 향후 선거 과정이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화 선거’로 진행되는 상황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1등이 목표지만 미리 1등을 했으면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문
3강구도가 지속될 것 같습니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답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문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전 총재 중 한 분과 양강구도를 이루어서 대선에 맞설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어느 분에게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둘 다 자신 있습니다. 두 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설명해야 할 업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 비리, 한 분은 경제부패 의혹을 설명해야 하고, 한 분은 정치 부패․선거부패, 이른바 차떼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저울대에 놓고 달았을 때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나서도 저는 자신있습니다.

질물
한나라당이 분열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후보는 (지지율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오늘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동안 세 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연초만 해도 대선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던 지지자들이 다시 한 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후보로 선출된 후, 맨 처음 3주간은 (1) 내부통합에 집중했고, (2) 이명박 후보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또 (3)세 번째는 민주진영의 대표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동영 대 이명박, 정동영 대 이회창을 상대로 정동영이 어떻게 다르고, 또 대통령이 됐을 때 참여정부와는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질문
정동영 후보는 권역별로 지지율의 편차가 많습니다. 유권자 여론조사를 보면 영남과 수도권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수도권 유권자에게 별 매력이 없는 후보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수도권 유권자에게 어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유권자분들이 10년 전, 5년 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새 정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분들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가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의 선택이 분명해지면 수도권의 20대, 30대가 과거형 후보자에게 미래를 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지역말단적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 중심으로 나가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이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질문

이번 대선은 지역별로 몰표가 나오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있는데 그 동안 호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라도 득표율이 상당했는데, 정동영 후보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답변
국민이 정치를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은 늘 지역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5년 전은 정치적으로 진화했습니다. 2007년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었던 29%의 득표율보다 더 많이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 대고 호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못 넘었던,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채 다 넘지 못한 벽을 저 정동영이 넘어서고 싶습니다.

질문
‘반부패미래사회연석회의’와 관련해,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중요한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데드라인은 있습니까? 후보등록 전까지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까?

답변
5년 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등록일 하루 전 날 단일화가 성사되었습니다. 현재 당 내에 비공식 TF를 만들었습니다.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등록전에 범여권 후보를 통합할 것입니다. 단일화는 후보끼리의 협력이고, 통합은 지지 세력이 함께하는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남았는데 범여권 후보 통합을 만들 것입니다.

질문
그 대상이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시민사회단체라고 본다면 단일화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지금 말씀하신 순서는 ‘반부패미래세력 연석회의’의 순서이지요. 후보통합 대상과는 다릅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연석회의가 후보통합의 전초라고 분석합니다만,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질문
민노당과도 정책을 공유하는 세력으로서의 통합 내지는 단일화가 가능합니까?

답변
(정책공유와 후보통합은 다르다는 뜻으로)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통합대상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DJP때는 사전협의를 통해 지분 나누기 형식으로 진행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론조사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답변
그건 비밀입니다. 정치적 결단과 국민선택,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설명할 내용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질문
이번 대선에도 여론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여론조사에)감동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방식이 신선한 감동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데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더 고민할 것입니다.

질문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NSC 의장을 하시는 등 핵심에 계셨는데, 혹시 지지율 정체 원인이 반노정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벌리는 게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노무현 대통령이 12월에 출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저 정동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마무리에 전념하셔야겠지요. 또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께서 국정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책임에서 도망갈 생각은 없습니다. 책임은 공유합니다. 그러나 정동영에게 기회가 주어져 승리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른 정부, 다른 정신, 다른 태세로 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는 다릅니다. 철학, 뿌리, 역사성은 같지만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다릅니다. 그 시대정신을 담겠습니다.

질문
참여정부 5년에 있어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지니계수, 즉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5분위 소득격차도 벌어졌고, 돈이 돌지 않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250조가 발생해 이런 것들이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었다는 점, 또 실질적으로도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 동안 거시지표만 들이대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 거시지표는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섬세하게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질문
당선된다면 노무현 정부와 다른 태세, 다른 방식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태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답변
6주 뒤에 당선되면, 저는 다음 날 새 정부의 이름을 ‘통합의정부’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계층통합, 지역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부적 동의로 힘을 모아 남북경제통합, 평화협정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인정받은 리더십으로 동북아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도 처음에는 국민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5년을 돌이켜 볼 때, 초기에 내걸었던 기치와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질문
공약과 관련해서, ‘가족행복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명박 후보의 국민성공시대와 대비됩니다. 문화일보에서 슬로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보니 5%정도 차이로 이명박 후보의 슬로건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슬로건에 관한 한 이명박에 앞섰는데, 막상 가족행복시대의 공약을 보니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같은 정동영후보만의 대표공약은 무엇입니까?

답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보기에는 좋지만 부담이 큽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히 180도 유턴하거나, 좌우로 꺾거나 하기에는 덩치도 크고, 대단히 복합성이 커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하나 행정수도 이런 것이 아닌, 국민의 가슴 속에서 원하는 문제를 뚫어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대 불안’을 대통령 아젠다로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사교육, 주택, 노후, 이 4대 불안 이외의 다른 경제․사회 아젠다에 대해서는 경쟁과 자율의 글로벌스탠더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사교육 문제는 농촌이든 어디든 지역을 불문하고 또 어느 분야에 근무하든 그 폐해가 이미 한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언할 것입니다. 교사, 학부모, 여야정치인, 정부, 사회 각층의 전문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고교평준화 이후 획기적 전환점이 없었는데, 국민들은 30년 만에 교육의 대수술을 원하고 있고, 저는 4800만 국민의 지혜를 모아 동의를 확보한다면 교육 혁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아젠다는 교육입니다.

질문
‘개성동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2005년 5월 방북할 당시 상황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6자회담이 교착된 상황이었는데, 정후보님이 남북관계 및 6자회담의 재개에 물꼬를 트고, 개성공단의 물꼬를 튼 부분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개성공단이 많이 진척 되어 있었는데 업적을 너무 과장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물론입니다. 저 혼자 했겠습니까. 다만 당시 흐름이 미국의 반대와 미국의 수출통제법 앞에서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멈칫했습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난 후, 힘 있게 밀어 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날아가서 네오콘 수장 럼스펠드 장관과 담판을 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럼스펠드가 개성공단을 이해해 부시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개성공단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롤리스 차관보가 워싱턴에서 열린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 때 뚫지 못했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아직도 설계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가운 것은 정주영 회장이 처음 설계할 때에는 2천 만 평이었는데, 제가 한 건 5만평입니다. 겨우 400분의 1을 만들었는데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보기엔 성에 안차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질문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하셨고, 기대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부로는 안 느껴집니다. 2006년 기준으로 16개 사가 들어섰는데, 그 중 13개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액이 많아서 자본금 잠식상태인 기업도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실적이 없어 불만스럽다는데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은 있으신가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가 과연 경제 전문가인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맞장토론을 제안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비리백화점, 부패종합선물세트임에도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경제전문가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성공단이 적자났다는 말에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들어선 25개 회사 중 13개가 적자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설비투자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이르는데 빨라야 3년, 보통 평균 5년을 예상합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공장들도 마찬가지로 장부상 적자는 맞지만 실질적인 적자가 아닙니다. 그 반증이 있습니다. 13개 기업이 2천 평 대지 위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증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의 분양을 받아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더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2년 만에 공장설비를 두 세배 확장하겠다고 결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후보가 경제전문가이시라면 장부상의 손익분기를 가지고 “개성에 들어가면 안된다”라고 논리를 비약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통일부 홈피에서도 개혁개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이 안될텐데요?

답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혁개방은 이미 보편화된 가치중립적 용어입니다. 중국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베트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합니다.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적대적인 상태에서 개혁개방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북이 새로운 친구의 시대로 가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개혁개방은 필요합니다. 발전을 위해 개방해야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1월 중국의 심천, 주안, 무한 상해를 투어했습니다. 그때 제가 12월에 중국에 가서 확인한 것은 김 위원장의 주 관심사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접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두 달 뒤에 군 장성들을 포함해서 30여명의 대규모 고찰단을 김 위원장 본인이 방문했던 곳을 방문하게 하면서 학습하게 한 사례가 실질적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불가피하게 북-미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한반도 질서가 재편되면,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2의 중국, 베트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는 다 시장경제체제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만나보시니, 김정일 위원장을 실제로 어떤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김정일 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라 못 박은 것에 대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해야 합니다.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협정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실패한 지도자라 규정하고 어떻게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2년 전에 김위원장을 만났을 때 느꼈던 소감은 분명히 안테나가 밖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서울, 모스크바, 북경, 동경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국제정치상황이 북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침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한다, 대화가 된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일리가 있는 것은 즉시 수용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상충되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총 5시간의 대화한 결과로 1년 동안 표류 상황이었던 6자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 “아버지의 유훈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지 않는다는 신뢰만 있다면 와서 다 보라고 하겠다, 핵을 모두 폐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6․17 합의 내용을 가지고 석 달 뒤, 9․19 성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시공해야 할 기초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설계도를 인정할지 말지, 시공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설계도를 만들던지 대화를 시작해야 할 텐데 그 점에서 소위 냉전적 수구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역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새로운 신천지 세상을 여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질문
김정일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비핵화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아직 불확실합니다. 불능화까지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폐기는 아직까지 그려진 그림이 없습니다. 미국도 비핵화가 무엇인지 개념과 내용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 공조 속에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신뢰를 한 단계 더 심화시켜야합니다. 워싱턴, 평양, 북경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9․19 성명에 명시한 대로 6자회담 및 북-미 대화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간표가 일탈하지 않고 가속을 붙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남북한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남북분단, 6․25, 5․16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휴전협정일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전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핵화 문제도 다음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지연되느냐, 단축되느냐가 달렸다고 봅니다.

질문
평화체제협정과 종전선언에 있어서 한미간에 시각 차이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평화체제의 첫발이라 했고, 미국은 평화체제협정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답변
한미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한미공조를 통해서 핵불능화의 다음 단계로 나갈 것입니다. (평화체제협정과 종전선언은)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NLL 문제관련 논란이 거센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평화협력지대가 되면, NLL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NLL 무력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여기서 낡은 사고와 새로운 사고가 부딪칩니다. 바다의 경계선은 없습니다. 영해로 구분될 뿐입니다. NLL은 54년의 개념으로부터 ‘바다의 개성공단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성공단이 정착화 되면서 DMZ의 긴장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새벽에는, 문을 열고 700대의 차량이 서쪽 회랑을 통해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서해안 긴장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토냐 아니냐는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입니다. NLL은 53년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 전투기와 전함이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한계선입니다.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면서 관행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두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긴장되어 있는 바다를 바다의 개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
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 당시 대정부질문하면서 “이양호 장관의 정전협정과 NLL은 무관하다”고 발언하시면서 “안보에 위태롭다”고 했었습니다만.

답변
글쎄요. 하나는 당시 야당 대변인으로서 정부를 공격하느라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만, 이양호 장관이 말한 것같이 정전협정과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군이 정당하게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결 구조를 바꾸는 관점에서 영토냐, 아니냐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거 NLL을 지키기 위해 피흘렸던 병사들은 허상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었습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해군에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탈북자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탈북자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하면서 명칭을 새터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자녀들이 탈북자로 불리는 것에 피해의식이 심해서 5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용역을 주었는데 당시 언론에서 세금낭비한다고 비판했었지만 지금은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인권개선은 중국모델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중국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말로 개선되면 매일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인권이 개선됩니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12월 19일 정동영이 대통령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질문
10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자이툰 부대 관련해서 용병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오해라는게 무섭고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음을 인정합니다.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더 신중하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에게 물은 것입니다. 국군의 헌법상 존재 이유가 국가안보, 국토방위, 평화유지입니다. 근데 자원을 위해서, 공사수주를 위해서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헌법상의 국군 존재이유에 반하는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저는 공사수주를 위해서도 철군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동국가들이 원합니다. 한국군이 쿠르드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됩니다. 2007년 말 국민에게 철군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에 반대합니다.

질문
자이툰부대 철군이 일리는 있지만, 한미공조가 지속되어야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서 공조가 될텐데, 또 곧바로 철군하면 이라크 혼란이 야기되고 우리 국익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파병연장의 논리인데요?

답변
미국도 국내에서 단계적 철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합니다. 영국도 그러합니다. 대한민국도 미국과 같이 삼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행정부와 국회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철군이 더 큰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공조는 일방적 공조가 아닙니다. 미국도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민약속을 받들어 철군한다고 결정하면 그 정황을 알아줄 것입니다. 미국은 합리적인 국가입니다. 철군이 한미공조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질문
노무현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공고해졌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만,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한미공조가 더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개인관계도 그렇고, 나라관계도 ‘말’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교는 신중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말의 비용이 컸습니다. 자이툰 파병,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를 국민의정부와 문민정부 때와 비교할 때, 실제로 국민의정부 때 미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미관계 중시론자입니다. 북핵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100년 한반도 번영을 위해서도 신선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성공한 동맹으로서, ‘성공한 포괄적 미래동맹’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고 양국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관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긴밀하고 공고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질문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중은행 7개가 외국금융입니다. 지금 하나만이 남았는데 이것마저 외국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금산분리완화 반대를 말씀하신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준에도 안 맞습니다. 금산분리를 해제한다면, 외국 산업자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10년 전에 일부 재벌기업이 종금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이었습니다. 금산분리를 해제하면 한 두개 대기업이 은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이 되었을 때의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년 전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해제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금산분리 해제가 대안이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령 삼성이 은행을 갖고 싶다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
실제 재벌은 은행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은행 소유를 원치 않는다면, 론스타나 HSBC 같은 곳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세계 100대 은행을 보면 독일 6개, 영국 1개만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만 법 만들어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한다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 특정 재벌기업출신 인사들이 야당후보 캠프로 들어가서 이명박 후보 귀에다 대고 로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대기업 비자금 관련해 삼성에서 비자금 만들었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정동영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삼성에서 그런 것 받은 적은 없으시겠지요?

답변
저는 그런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그런 비자금 사건에 휘말린 것이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공항, 거리에서 우리의 대기업 간판을 보고 존재감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도 세계무대에 당당히 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GE나 도요타가 떡값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 문제를 비롯해서 요새 국세청장, 청와대 비서관, 쌍용비자금 등 어찌 보면 요즘이 과도기적 진통의 극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이 5천달러 넘어가면 부패지수가 경제성장을 깎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투명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도 어떻다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하라고 특검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국세청, 재경부의 대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재벌기업과의 유착관계, 그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질문
정동영 후보님은 20:80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글자본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속성상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의 열패자의 그늘을 딛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지난 10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부상 속에서 그늘이 넓어졌습니다. 양극화의 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12월 선거가 서민경제냐, 특권층경제냐의 전선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금산분리, 자립형사립고 100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포함해서 모두가 강자와 대기업에 자원과 이익이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기회가 좁아지거나 열패자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한 배려나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경제냐, 특권층경제냐 하는 게 나눠집니다. 저는 시장경제 신봉자입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신봉합니다. 오히려 저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재벌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에 연고나 뭐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정경쟁질서를 가장 잘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할 것입니다. 기득권과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끊임없이 기득권 보호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조와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질문
정 후보님은 88만원 세대를 언급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간접고용에 의한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인데, 현 비정규직법안 개정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요?

답변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차별대우를 시정하라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우회로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간접고용이지만, 사용자는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노동위에 이 부분을 재소하면 “당신이 사용자가 맞다”고 판시하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렇게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간접고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접하든 간접으로 하든 사용주로서 단체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봅니다만,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심각한 것은 투자가 줄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뼈아픕니다. 김영삼 정부 때 9%수준의 설비투자, 국민정부 때는 7%수준이었는데 지난 5년간 1.6%수준으로 투자가 줄어든 것이 문제입니다. 7~8%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대기업의 사내 금고에 360조가 들어있는데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가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든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150억불 수준에서 작년에는 60억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품소재 기업중심으로 1000개의 해외 인류기업을 다음 정부 내에 국내에 유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팀코리아’를 만들 것입니다. 손학규 전 지사가 4년간 경기지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115개 만들었습니다. 140억불 유치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자체 단체장 및 정부와 한 팀을 이뤄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질문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더 큰 것이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들고 일용이나 용역근로자가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통계를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540만이었던 것이 작년 1/4분기 후 577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3/4분기 570만으로 정점으로 갔다가 떨어진 걸로 이해합니다. 근본적인 것으로는 역시 사회활력, 경제활력이라는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처우 관행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정규직법은 옆에서 도와주는 구실을 합니다.

질문
이명박 후보는 감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반면 정후보는 용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올려서 세금폭탄이라는 등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답변
제가 대통령 되면 신세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이명박 후보가 25%에서 20%로 깎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대합니다. 이거 하면 중소기업은 800억 줄어들지만, 대기업은 5조의 혜택을 봅니다. 중소기업은 13% 세율을 10%로 깎아준다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2400억입니다. 중소기업은 2400억 혜택을 보지만, 정부는 대신에 세수 줄어드는 것을 메우기 위해 각종 비과세혜택을 줄일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부채비율도 400%에서 80%로 낮아져 있고, 이윤율도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무슨 경제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것 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한명을 쓰면, 5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10만 명의 고용을 2000억 가지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취직해서 월급 받고 생활해서 돈을 쓰면 이게 세금으로 환수되는 부분이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정도가 재정지출로 부담 되는데, 10만 명이면 2000억 정도면 되거든요. 이런 고용증대 특별세액 제도가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가 이제 정착 되었습니다. 종부세로 3조 정도 세제가 늘었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보람과 명예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양도세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초장기 15년, 20년, 30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
유류세 인하 관련해 25% 인하 방안 제시했는데 세수 감소에 따른 대안은 무업입니까?

답변
서민들에게 기름 값은 부담입니다. 국가경제의 큰 차원에서 보면 소비절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겠구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이 유류세 부담을 많이 떠안았습니다. 주유소에서 지금 리터당 1700원 중 절반이 유류세입니다. 800원인데요. IMF전 에는 500원인데, 그때 8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10년 동안 수십조를,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300원을 더 물었습니다. 이걸 정상화해야 합니다. 재원은 선물옵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래세 0.3%를 부과하는데 이게 무세입니다.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여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면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국내시장에 거래세가 있는데 안 들어오려 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육성하기 위해 그 동안 무세로 해서 세계 1, 2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에 물리는 세금이 0.3%인데 (선물거래에) 0.1%만 부과해도 재원충당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없다고 검토했었습니다.

질문
이틀 전 파격적으로 공약을 했었는데 2011년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능자격고사화하고,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하는 것은 현재 입시제도를 내신 하나로만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그나마 변별기능을 가지는 게 수능인데 학력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내신으로만 입시를 보는 것이 현 교육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저는 교육대통령 선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년 간 ‘교육전반에 대한 사회 대협약’을 만들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혁파할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서열화 되어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합니다. 대학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세계 2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중국이 10개, 일본이 14개, 우리가 세 개인데요, 이걸 15개까지 늘려야합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을 50개로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원평가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 이게 글로벌스탠더드입니다. 좁은 문을 넓히고 뽑는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바꿀 것입니다.

질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입시제도를 안 바꾸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대입제도 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 새로운 제도에서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이 좋은데 갈 수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습니까?

답변
바로 그 목적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기회의 창을 넓혀야 합니다.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친 30년 역사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학제를 포함해서 무엇을 가르칠까, 가령 미국, 영국에서는 5, 6개 과목만 공부합니다. 대학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 대통령, 교육부총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일 년 간 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거에 수출진흥확대회의 같이 교육혁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열 것입니다. 그 속에서 대입 폐지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시안으로 던진 것입니다.

질문
정동영 후보께서는 시군구별 우수공립고교 육성 공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립고 내에서 우열 생기는 것이고, 우수공립고를 졸업한 학생은 대학입시 때 대우를 할 것인지 상충되는데, 과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 본 건입니까?

답변
이미 시범사례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남의 화순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농어촌 우수 공립고 시범사업학교가 화순고등학교인데, 교장공모제, 교장선생님이 인사권 가지고 교과 운영권 가지고 학교의 질을 올리면 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수도비, 전기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정지원해서 우수 공립고 농, 어, 산촌, 강북 낙후된 데 300개부터 시작해서 일반계 1400개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을 동시에 일제히 시작해서 잘 안 되었는데 낙후지역부터 우수 공립고를 순차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화순 군민들은 대도시에 안나갑니다. 오히려 대도시에서 들어오려 합니다. 농촌문제도 1번이 교육문제입니다. 성공 사례가 증명되고 있어서 이명박 후보가 이야기 하고 있는 100개 자립형사립고를 연간 1000만원의 자사고를 선발로 뽑게 되면 유치원부터 입시지옥이 됩니다. 옛날에 경기고, 서울고 등 명문고등학교가 40개, 50개 있었는데 당시 얼마나 지옥입시였습니까? 100개 학교 못 들어가면 나머지는 열등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질문
특목고 존폐논란, 정동영 후보는 외고는 자사고로 전환시키겠다고 이야기했었고, 현실적으로 지자체들이 특목고 신설을 요구하고, 학부모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폐지가 가능할까요?

답변
우수공립고가 정상화되면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사고로 전환하던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사고 6개, 외고 특목고가 19개 있는데 그걸 확대 하는 것은, 자사고 100개 만들겠다, 기숙사 150개, 특목고 50개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식 안이랑 닿아있다고 봅니다. 수월성은 길러야 하지만, 수월성을 중고생에 강요할 일은 아닙니다. 너무 투자가 많이 되고 너무 많이 공부합니다. 수월성의 잣대를 대학에 대야합니다.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중고생은 1, 2등 하는데 대학은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 극복하려면 대학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학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되면 ‘성과주의 전면 예산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도입해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몇 십조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사람투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신, 출산 육아, 보육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교육 활성화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을 올리는 것이 토지, 자본, 노동 3요소에서 막혀 있는데 생산성 올리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생산성 올리려면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력의 핵심은 대학입니다. 우리 공부 목표는 학사를 따는 것인데, 학사만 따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석․박사 따는 비율이 3%인데, 미국은 15%입니다. 대학, 대학원이 경쟁력 있으면 미국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성화된 50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돈 집어넣고 경쟁력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대학에 자율권을 줄 것입니다. 대신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개혁과 참여정부의 정책을 보면, 원래는 2008년부터 내신으로 뽑는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저항에 부딪친 것입니다. 이게 글로벌스탠더드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학생 모두 불행한 이 구조를 사회협약을 통해서 바꿀 것입니다.

질문
어제 법조계출신 강재섭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한 대못을 뽑겠다고 했는데요, 정후보께서는 언론계의 대선배이신데 똑같은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
언론정책, 바꿀 것입니다. 저는 기자출신입니다.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불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목표와 언론이 그리는 건강한 사회는 같습니다. 건강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관계입니다만, 불화의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기구가 필요합니다. 직접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대신 언론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청사 바닥에 앉아 있는 후배들 사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언론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정보접근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눈과 귀의 접근권을 활짝 열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 연금 관련해 정부예산으로 특수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계속 적자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어찌할 것입니까?

답변
아직 연금개혁 관련 구상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히 접근해야합니다.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7%를 내고 60%받게 되는 구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친 것은 인정합니다만, 소득의 50%로 줄였고 소득의 40%로 줄이는 방향이 옳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연금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연금은 정립식과 부과식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처음에는 적립해서 지급하다 고갈되고 결국은 당 해 년도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금 고갈 연도를 늦추는 데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서 2047년을 2067년도로 늦추었는데,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젊어서 일하고 은퇴했을 때, 연금을 잘 아꼈으면 여행도 다니고 노후걱정 없이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연금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로어 질문 - 日 NHK

이번 선거는 여야선거입니까,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입니까?

답변
어제까지는 평가적 성격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진짜 선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년은 정동영의 시대입니다. 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선에 임했을 때 언제나 그 전과 다른 5년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5년은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찰했던 선입견을 접어두시고 새롭게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