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대한반도 철도 구상


철도가 운하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입니다.
대 한반도 5대 철도망으로 물류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에서 파리까지 목포에서 베를린까지 대륙철도를 연결하겠습니다.

○ ‘운하명박’이 아니라, ‘철도동영’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 경제성, 신속성, 환경성, 통합성 등 모든 면에서 철도가 운하보다 유리합니다.


○ 대한반도 5대 철도망으로 지역·남북·대륙을 통합하겠습니다. 

    - 남북축 대륙철도: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축, 중부축, 동해안축의 철도를 대륙으로 연결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물류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 수도권 급행철도: 수도권을 순환·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시대를 열어 수도권 통근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영호남 화합철도: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내 완공하고, 익산～김천 간을 연결하여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영남, 
                                  호남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 강원도 성장철도: 서울~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전철화 사업)완공으로 청정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강원도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지역별 연계철도: 고속철도역을 중심(Hub)으로 지역별로 연계철도망(Spoke)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지방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대한반도 5대 철도망을 기초로 하여 대륙연결 철도망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대륙철도의 최고수혜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철도를 항만, 산업시설, 화물터미널과 직접 연결하고 대륙철도망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물류산업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도로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Multi-modal System)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 첨단 철도기술로 대한민국을 철도기술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철도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  대한반도 철도사업으로 총 1,175Km의 철도가 건설되며 이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38조 7천억 원입니다.(10년간)


○  필요한 재원은 교통세 배분구조를 전환*하면 매년 2조 4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생겨 년간 6조원의 철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도로(56%) : 철도(16%) : 기타(28%) · 35%: 35%: 30%로 전환


○  대한반도 철도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한 경제교류증진 및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

  -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결 및 경기남북권 동반성장

  - 차별 없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산업 활성화

  - 교통공해가 없는 쾌적한 친환경생활조성

  - 첨단 철도기술 확보로 해외진출 및 국부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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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7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