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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7시부터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산자부 차관 등 4개 부서 차관 등을 불러 최근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따져묻고 대응책을 강구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은 추석전부터 4대 민생요금 인하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대책으로 촉구해왔고, 그 중 유가에 관해 휘발유, 경유의 세율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탄력세율 조정권한을 활용해서 탄력세율 폭 30%까지는 인하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정부는 오늘 보고에서 전체 탄력세율 적용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지만 동절기를 맞아서 난방용 유류인 가정용 LPG, (택시용 LPG는 유가보조금 제도로 이미 다뤄지고 있으니),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등유(석유), 프로판 가스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이들 세 가지는 지금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이번 조치에 의해 30% 적용되게 되면 금년 12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리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적용을 전반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을 최근의 유가상승분 만큼 계산해 올려서 지급해 저소득층들의 겨울나기 위한 난방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으로 오늘 발표할 것 같다. 그 내용은 정부가 오후에 발표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 중 수도광열비가 현재 월 7만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8만 5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계에 대해 난방비를 동절기 3개월 동안 7만원을 추가지급한다. 이것은 그동안 유가인상분을 소득액에 비례해서 나눈 금액이다.

이러한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농업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오늘 발표할 것 같다. 저희 당에서는 정부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제도는 지금과 같이 배럴당 10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이 시기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탄력세율 제도를 뭐하러 만들었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이달 22일까지 예산안 심사에 전제가 되는 세법심사를 재경위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재경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택시, 버스, 화물승용차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송업자들 못지 않게 생계의 어려움 겪는 영세자영업자들, 연간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 되지 않아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분들로 대부분 소득세도 못내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자동차 한 대, 소형 화물차 한 대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다. 소규모 소매업, 가구점, 중고품 판매점, 폐기물 수집업, 용달업 등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2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분들은 적어도 버스, 택시, 화물차량과 같은 수준의 유가보조금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촉구했고 정부가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저희 당은 지난 추석 때 4대 민생요금 인하를 촉구하면서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는 우선 30%까지 탄력세율 적용하기를 촉구했고, ▲등유에 대해서는 현재 180원 수준을 60원 수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고, 프로판 가스는 완전히 면세하도록 촉구했다. 이 부분은 재경위의 세법심사 과정에서도 타당과 협의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이상 오늘 정부측 관계자를 불러 촉구한 내용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렸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 83만 가구 153만명이 있다. 이 가계에 대해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속에 수도광열비가 현재 월 7만원씩 일시불로 지급된다. 그것을 유가가 올라가는 걸 고려해서 월 8만 5천원으로 지급하겠다.

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유가가 올라간 것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올 동절기에 3개월 동안 7만원을 일괄 난방비로 추가 지급하겠다.

등유는 현재 리터당 180원을 정부안으로는 90원까지 떨어지는데 우리당안은 거기에 30%를 더 인하하여, 즉 27원을 더 인하하여 63원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가정용 LPG 부탄가스는 kg당 40원을 정부는 12원 깎아서 28원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저희 당에서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 세법 심의과정에서 관철하려고 한다. 프로탄 가스는 도시영세민들이 쓰는 취사용 연료인데 사용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가장 영세한 분들이 쓰는데, 적은 세금으로 부담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지원대책 추진시 총 효과는 1조 6천억원 정도 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을 지금 말씀 드린 것이다. 취사용, 난방용 유류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와 난방비 지급이 가장 크고, 자잘한 것들이 더 있다. 정부 발표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것 두 가지를 강조드린다.

정부의 정책 중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 30% 적용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라든가, 유가인상분 추가로 지원하는 것, 농업인에 대해 면세 공급을 늘린 것은 평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버스, 택시, 화물승용차에게만 적용되던 유가보조금제도를 연간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 되지 않아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중,소형 화물차량 한대로 먹고 사는 전국의 20여만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유가보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는 세금이 연간 5천 6백억 정도 된다. 이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현재는 20% 탄력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권한인 30%까지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했다. 재경위의 세법 적용 과정에서 저희 당안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

2007년 11월 13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