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법대로 하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2
  • 게시일 : 2007-11-13 17:38:44
 

법대로 하자



자녀 유령취업, 횡령탈세 사건은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한 아주 나쁜 범죄행위다.    

이명박 후보 자녀의 유령취업, 횡령탈세 사건은 업무방해 및 배임 알선혐의다. 자녀들이 급여를 직접 받았다면 증여세 포탈이다. 통장을 가짜로 만들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이명박 후보도 불법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만큼 대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이명박 후보의 탈세사건에 대해 수백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서민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대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면 안된다.  


2007년 11월 13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