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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 자녀 위장취업 관련

모 언론에 이명박 후보가 본인 소유 빌딩에 두 자녀를 위장취업시킨 세금포탈을 기도한 문제제기에 대해, 세금을 일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났다. 이명박 후보 측근을 취재한 건데, 『이번에 낸 세금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소득세 3900여만원 주민세 300여만원, 총 4300만원이다. 두 자녀가 일정 기간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급한 임금을 모두 경비항목에서 뺀 것으로 안다. 이로서 세금 문제는 모두 해결된 걸로 안다.』

첫째, 이것을 국세청이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세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세금을 포탈하고 나중에 자기가 계산해서 낸 것을 그대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받아야되는 건지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어떤 행정 조치, 법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지 않고 받을 수는 없다고 본다.

둘째, 세금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2001년부터 전산화가 됐는데 93년 빌딩 취득 이후 직원 고용현황은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이것은 이명박 후보의 빌딩에 해당하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후에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계획적 위장등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93년 이후에 직원고용 현황을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공개해야 법률적 문제, 세금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판단이 될 것이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며칠 전 이명박 후보가 직접 해명했다. 딸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를 했으나 유학을 간 1년동안 서류정리를 못해서 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

그런데 오늘 2006년 분까지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세를 기도한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명박 후보의 직접 해명 또한 거짓말이었음이 결과적으로 입증된 행위인 것이다. 이 부분 밝혀야한다.

낼 필요가 없는데 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딸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건지 분명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나 비도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몇푼 푼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이 문제를 비도덕 행위, 불탈법 행위를 돈으로 떼울 수 있다는 참을 수 없는 오만이다. 졸부스러움의 압권인 것이다. 해당 기관부터 철저히 따져보겠다.

□ 삼성 로비의혹 특검법 제출 관련

삼성 로비의혹 관련 특검법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맞물려있는 동전 양면과 같은 일이 됐다.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의 소위 떡값 검사 명단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검찰총장 부적격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검법을 오늘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는 판단에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적격 의견을, 특검법은 신속하게 제출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살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2007년 1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