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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관련

모 언론에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공동제출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관련해서 법안 수정의사를 밝힌 것처럼 보도가 됐다.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인데, 느낌이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다. 청와대에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은 청와대 문제제기가 좀 빠른게 아닌가한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가 입장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김효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들의 생각이다.

첫째, 청와대 입장 표명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안 수정 의사를 밝힌 것처럼 이해한 것은 맞지 않다.

둘째,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가지인데 첫째, 한나라당이 독자법안을 낸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법사위에서 한나라당과 논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관련 특검법이 100% 통과하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한나라당과의 필수적 논의과정을 통해서 토의되고 결론질 수 밖에 없다. 둘째,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무망한 일이 돼버린다.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합리적 논의과정, 청와대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특검법을 제출했다는 정치공세로 끝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감안했을 때 어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은 앞으로 논의할 수 밖에 없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사가 난것 같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해서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진행할 일이다. 청와대의 문제제기는 이른 느낌이 없지 않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후로도 법사위에서 성실하고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특검법안의 국회통과를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제 정당과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첨언드리자면, 23일 이내에 특검법안을 처리해야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속도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고해달라.

□ 정형근, 홍준표 의원 문제제기 관련

BBK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경준씨의 송환이 임박했다. 한나라당 공작행태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능히 짐작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제기하는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명박 후보의 개입 의혹은 사실과 근거에 의지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반박은 냉온탕을 오락가락했고 대변인들 사이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났고, 이 두 대변인들의 엇박자, 고 모 변호사까지 합세해서 공포의 삼박자가 되고 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공작적 행태가 더해지고 있다. 중진의원이시자 한나라당 경선을 완주했던 유망주, 기대주였지만 득표율은 의외로 높지 않았은 왕년 저격수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지적한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하셔서 문제이다.

오늘 또 정형근 의원께서 LA에서 여당 중진의원이라며 (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김경준 귀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 중진의원이 누군지 지칭해야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밖에서 행해지는 발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분석까지 끝내고 본인이 고발, 제소당하지 않는 말을 쓴 것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거든 근거를 제기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인이 판단해도 자신있다면 중진의원이 누구인지 실명 거론하고 문제제기해야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공작정치 원조다운 문제제기는 중단돼야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비열하게 문제제기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