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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07년 11월 18일(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당사 2F 브리핑룸

한나라당은 철저히 불신의 늪에 빠져있다. 모든 것을 불신한다. 자신들의 불신을 국민에게 강요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회시스템 전체를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한다. 그리고 국민들끼리도 불신의 늪에 빠트려 온 사회를 거짓과 불의, 불신이 충만한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 극단적인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온 사회를 불안과 불신의 늪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공작정치를 당장 멈추기를 희망한다.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내각이 짜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장, 박계동 의원은 행자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위원장은 정치검찰시대를 재촉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매일 쏟아내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내용을 보라.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 수사에 관련된 직무명령을 내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보낼 것이다. 언제까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기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수사의 방향과 수사의 결론까지도 지시를 한다. 지휘를 한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홍준표 위원장에게 와있는 것 같다. 이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정치검찰시대로 회귀된다.

정형근 의원은 당연히 국정원장이 되실 것이다. 지금도 사설 국정원을 운영한다고 언급될 정도로 온갖 정보정치, 공작정치를 총지휘한다는 평까지 있을 정도이다.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장되면 다시 고문의 시대 도청의 시대 공포정치의 시대, 국정원에 의한 정치의 시대를 개막시킬 것이다.

박계동 행자부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철저한 사실의 왜곡과 개인의 인권 침해가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온 나라, 온 국민에 대해 감시의 현미경을 들이대는 개인사찰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한나라당의 공작정치3인방은 암흑시대를 꿈꾼다. 홍준표 법무부장관은 정치검찰시대를, 정형근 국정원장은 정치공작시대를, 박계동 행자부장관은 개인의 모든 인권과 개인권이 사찰당하는 초절정 감시시대를 꿈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언론과 검찰에 대한 압박에 대해 말한다. 한나라당은 자기들 스스로 ‘7일작전’이라고 이름 지었다. 정말 공작적인 발상이고, 군사쿠데타 후예다운 발상이다. 구태적 공작정치, 동원정치이다. 먼저 검찰을 공작기관으로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MB연대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KBS, MBC 앞에서 한 달 동안 항의집회신고를 해놓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에 1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최근 한겨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수가 총60억 원에 이른다.

늘 말씀드렸듯이 4대 의무 위반후보다. 병역, 납세, 교육, 근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 말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는 상황까지 와있다.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다. 이 후보는 검찰에 출석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협박 압박을 거듭하지 말고 자진출석해서 조사만 받으면 끝날 일을 전면적인 공세를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조작해나가는 발상이야말로 공작이라고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대한 협박을 게속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이 김경준씨를 김대업씨에 비유하는데 대해 한 말씀드린다. 저는 지금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다. 키 179Cm에 45Kg짜리의 젊고 건강한 20대 남자를 찾아오라. 이미 2002년 대선 때 오마이뉴스도 광고를 냈고, 그 책을 직접 내신 분도 광고를 낸 적이 있다. 거식증 환자가 아닌 그런 분이 나타나시면 얼마든지 배상을 해드리겠다. 당시의 제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차라리 이회창씨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선이 안 되었으면, 이회창씨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라. 당시에 이수연, 이정연, 한인옥 여사, 이회창 총재가 병역의무 불이행, 병역면탈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 조사 안 받았다. 진술서 한 장 쓰지 않았다. 문제 제기상의 약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김대업씨를 사법처리하는데 그쳤지, 사건의 실제 조사는 한 적이 없었다. 명예훼손의 전제조건인 병역면탈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야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 지금도 한나라당은 명예 훼손 때문에 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는, 헌법정신에 불복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불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최근에 이명박 후보가 유종하 공동선대위원장과 외교특보를 보내서 중국과 러시아에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미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위해서 온건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시도하다 실패했다. 러시아방문 계획도 실패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후보가 친서를 전달하는 대상을 보니까 일국의 대통령후보로는 결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의 당사자들에게 정상면담외교를 면피하기 위한 외교적 친서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좀 더 자중 자애해야 한다.

고승덕변호사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오버하는데 대해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률가로서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100% 무죄의 입증을 자신한다거나 아직 사건의 실체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이제 갓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법률적 명성을 이용해 검찰을 압박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지극히 비법률적인, 정치가의 뺨을 치는, 일종의 법률을 이용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고승덕 변호사가 좀 더 법률가다운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에 대한 변론, 또는 변명을 진행해줄 것을 부탁한다.

대통령선거 D-30일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민은 누구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떳떳한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치적으로는 대통합을 지향하고, 정책적으로는 중산층, 서민이 온갖 불안과 공포로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

2007년 11월 18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