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시대를 열겠습니다”

◎ 정동영 후보

감사하다. 박홍근 위원장, 이동섭 위원장, 송갑석 위원장, 삼두마차와 함께 12월 승리를 청년이 청년정신으로 일구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맞습니까? 항상 역사의 고비 길에서 청년이 고비를 틀어쥐었다. 올해 청년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반부패 투명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정신은 깨끗한 정신이다. 청년정신은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정신, 청년정신은 대결과 전쟁불사세력을 꺾고 평화세력이 승리하는 중심이고, 평화정신이 청년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엊그제 이회창 후보께서 어느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과 무슨 신뢰와 공존이 가능하냐. 햇볕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개성 화물열차 개통을 보고 분개했다. 회담은 잘못되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절대로 실시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 이런 후보가 승리한다면 우리 역사는 과거로 퇴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일어서 달라.

오늘은 여러분께 정동영이 꿈꾸는 세상과 관련해 비전 2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청년에 투자하겠다. 또 하나는 경제영토를 넓히겠다.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열정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준비되어있다. 9만9천㎢의 대한민국 벗어나 이제 동으로 남으로 발걸음을 했던 60년. 이제 고 웨스트! 서쪽으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동남서는 열렸는데 북이 막혀있다. 북을 뚫고 동서남북 전 방위,로 세계로 나가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다음 정부, 정동영 정부의 비전이다. 다음 정부 5년 동안 청년 30만 명을 해외에 보내겠다. 인턴으로, 연수로. 원하는 분들 외국의 NGO, 외국의 선진기업에 가서 보고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하겠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시범 실시한 이 사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30만 명의 자랑스러운 청년전사를 만들어내겠다. 1960년대, 케네디 정부 때 피스코를 조직해 세계평화봉사단을 보냄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고, 미국의 미래를 준비했던 개척정신이 이제 한국청년들에게도 적용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고용촉진세액감면제도, 예컨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500만원의 세액공제해택을 주면 줄잡아 일 년에 1800만~2000만원의 봉급을 받게 되면 그중에 약 300만원이 각종 간접세와 직접세로 세제로 들어오게 된다. 실질적인 정부지출은 200만 원 정도이다. 일 년에 10만 명, 200만원이면 2000천억의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약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인권이요, 복지이다. 또 청년시절에 자신의 꿈을 펼치는 일터를 갖는 것은 다음 정부가 제공해야 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제1과제라고 생각한다. 해외로 30만명, 그리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한다.

지난겨울, 봄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먹고 자고 일하며 내부자로서 들여다봤다.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참 달랐다. 우선 젊은 사람이 없었다. 절반은 해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주부, 파트타임사원으로 영세제조기업현장이 채워지고 있었다. 20대 젊은 청년을 간절히 원했으나 거의 없었다. 70%는 대학에 갔고, 30%는 수도권 서비스업종에 대개 들어가 취업해있었다. 병역기피를 완전히 근절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선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사회복무제’를 도입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일자리 얻으면, 3년 내지 5년 근무하면 그것을 중소기업사회복무제로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병역특례, 공익, 그리고 갖가지 제도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는 근절될 것이다. 아울러 전문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1석3조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에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또 전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꿈을 잃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 정동영이 대통령이 돼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는다.

자,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변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60년 동안 우리가 굴레를 벗으려고 몸부림 쳤으나 벗을 수 없었던 운명의 굴레가 이제 벗겨지려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변화를 꿰뚫어봐야 한다. 이제 민주정부 10년, 위기극복의 10년, 새로운 사고의 10년을 왔다.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영광의 10년을 열어야한다. 영광의 10년은 대변화의 10년이다. 우리 운명을 전환하는 10년이다. 운명의 전환은 ‘섬경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남북대결과 증오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한반도 경제시대로 가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가는 것이다. 경제통일의 시대로 가는 것이다. 위대한 한반도 시대는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청년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제 역사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즉각 햇볕정책 폐기하라고 말하는 수구냉전후보의 부활이나, 또는 이회창 후보가 등장하자 위장중도노선을 폐기하고 강경보수로 돌아선 기회주의적 상황론자 후보에게서 대전환의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질 소신과 철학을 발견할 수 없다. 지난 10년, 우리가 자긍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밀고 온 햇볕정책의 열매를 맺겠다는 강한 소신과 신념으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낼 책임이 여러분과 우리, 정동영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엊그제 끝난 총리회담에서 파주 문산역에서 봉동역까지 화물열차가 다니기로 한 합의,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를 연결하기로 한 합의. 이 것 보고 분격했다고 말하는 수구냉전후보의 철학에 저는 경악한다. 10년 전보다 확실히 퇴보했다. 10년에 이회창 후보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5년 전에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면 대한민국은 과거로, 70년대 냉전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모처럼 역사의 신이 기회를 주었는데 이 기회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문산에서 봉동역, 개성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년 8월 8일 북경올림픽직전에 부산, 광주에서 출발한 남북공동응원단이 평양역을 지나서, 신의주를 거쳐서, 단동을 넘어, 북경에 도착한다.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봉동에서 문산, 이 짧은 구간이 아니라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해서 경원선, 경인선으로, 저 시베리아로, 만주로, 저 독일의 함부르크로, 파리로, 런던으로 가도록 다음 대통령이 만들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개성 화물열차 소식에 분격했다고 말하는 후보가,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채택한 중도노선을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상황론자 후보가 그런 시대를 열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결해서 12월에 승리해야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엄중한 역사의 요구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섬경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참 기적이다. 경제영토를 넓혀서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때는 우리의 기상이 융성했다. 1,600년 전 광개토대왕시대를 기억하라. 저 만주벌판을.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저 백두산 북쪽에 널리 광활하게 펼쳐진 요동반도를. 그 요동반도를 말 달리던 광개토대왕시절. 우리는 대국 중국과 맞먹는 국력을 구가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동서남에 이어서 북으로 뻗어가야 한다. 남북을 합쳐 7천1백만 명이다. 7천1백만이면 독일, 영국, 프랑스의 인구와 맞먹는다. 독일 8천만, 영국 6천만, 프랑스 6천만, 이태리 5천8백만, 남북한 7천1백만. 독일, 프랑스, 영국에 맞먹는 강중국, 우리는 강대국은 지리적으로 어렵지만, 강중국은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의 국력과 문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다. 지난 10년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경제를 깨끗하게 하고, 평화의 씨를 뿌렸다.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한다. 열매는 한반도 평화협정시대이다. 저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시작되는 날 세상에 나왔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한반도 휴전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되서 한반도에 휴전체제를 거둬내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체제를 만든다면, 그것은 정동영이에게 하늘이 부여한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세계가 여러분의 일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원산, 신의주에 가서 돈 벌 수 있을 것이다. 저 하얼빈, 장춘에 물건을 팔수 있을 것이다. 그거서 원자재를 수입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저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무역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광양에서 실은 컨테이너 열차가 15일, 20일이면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까지 간다. 배로가면 수에즈 운하를 돌아서 한 달, 또는 40일이 걸린다. 시간 두 배, 운임 두 배이다. 그리고 ‘섬경제’, 이것을 탈출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시대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무한대로 확장해줄 것이다. 청년의 일터는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이것이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보상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평화협정시대의 정치는 천지개벽할 것이다. 냉전주의, 반공주의는 폐기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해체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건강한 보수로 태어나야 생존이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협정시대의 외교, 군사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내부 통합과 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 얻어지는 도덕적, 정치적 리더십은 동북아에서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해줄 것이다. 한국대통령이 선도해서 중국과 일본의 화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의 동반자로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남한 내부에서 무너지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그런 리더십 대통령이 아니라, 북으로 만주로 아시아로 세계로 가는 글로벌 리더십이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낼 각오되어 있다.

180만 군대, 북이 더 간절히 원한다. 남북군축시대 열겠다. 남한에서는 모병제 시대 열겠다. 남쪽에 70만, 북쪽에 110만, 180만 군대가 54년째 대결하고 있는 체제를 걷어내는 것이 한반도평화협정체제이다. 평화협정체제가 되면 독일군대 250만이 통일 후에 30만으로 줄었듯이 베트남, 월맹과 월남이 300만이 대치하다가 30만 군대로 줄었듯이 1억3천만 일본 열도를 지키는 자위대가 16만 명으로 충분하듯이 남한 30만, 북한 30만 군축의 시대를 정동영이 여러분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내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변화를 포기하고, 부패의 과거로 특권의 과거로 범법과 탈법의 지도자가 이끄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정동영이는 부패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건전한 시장경제를 열 것이다. 정동영이는 위장경제와 싸워 이길 것이다. 공정한 경제시대를 열 것이다. 정동영이는 특권경제, 투기경제를 배책할 것이다. 정동영이는 토목경제, 낡은 경제를 타파하고 글로벌 경제, 비젼경제시대를 미래경제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개척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대변화의 내용이다.

대변화는 새로운 경제를 통해서, 대변화는 새로운 평화협정의 시대를 통해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상상해보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금강산이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드러났듯이, 개성공단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바뀌었듯이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청년 여러분과 함께 정동영이가 열어가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