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4일 14:0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네팔 헬기 추락 사고 관련
네팔에서 한국군 박형진 중령이 탑승한 유엔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박형진 중령의 생사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딘가에 살아 계실 것’이라는 가족들의 염원이 꼭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군 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사고 수습과 원인규명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형진 중령의 무사귀환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 철회해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연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내정을 해명하고 지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강변을 늘어놓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측근을 앉혀야 직언을 할 수 있다는 해명을 했다. 제가 듣던 중에 가장 황당한 해명인 것 같다.
2003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서동구씨가 KBS사장으로 내정되었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측근인사를 밀실에서 뽑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내를 모를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한 논평을 한 바 있다.
또 당시 이상배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존중되는 것이며, 자기와 친한 사람을 앉히는 정실인사는 존중될 수 없다” 고 말한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성토한 바 있다.
2003년의 한나라당과 2008년의 한나라당은 다른 당인가? 자신들이 했던 주장을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측근을 앉혀서 직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측근을 앉히는 비서실장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변을 늘어놓고 있지 말고, 형의 친구를 앉힌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를 드린다.

■ 안상수 원내대표식 정치보복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정동영 전 후보의 성명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서청원, 김영일 두 분이 사법처리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드디어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분이 사법처리된 것을 벌써 잊으신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도 이 문제를 차떼기 대선자금 자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할 것이다.
대선자금 문제 때문에 서청원, 김영일 두 분이 사법처리된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감옥에 간 것도 정치보복이라는 말인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에게 정치보복을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선거기간 중에 고소고발한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선거 후에 고발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했다. 맞다. 서혜석, 박영선 두 분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한나라당에서 고소고발을 했다. 안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정치보복, 야당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성이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내정자께서 쓰신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해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
정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심이 부족해서라는 이분의 판단에 거의 절망을 느낀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할 복지부 장관내정자께서 가난의 원인과 책임을 신앙심의 부족에서 찾는 진단에 대해서는 정말 허탈한 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다. 이제 자질도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김성이 장관내정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즉시 사퇴하시기 바란다.

■ 통합민주당 공천보도 관련
최근 언론에서 통합민주당의 공천 관련된 보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서서히 명단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 자제를 부탁드린다. 실제로 사실과 다른 이러한 보도가 당사자인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지 여러분들께서 냉철히 판단하셔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이러한 보도 때문에 통합민주당이 진행해야할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가 된 경위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강금실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오늘 구성하기로 했다.

2008년 3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