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5일(수)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최시중 내정자 임명을 철회하고, 정권 초기 혼란함을 극복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좀 전에 확인한 바로는 김성호, 최시중, 변도윤, 김하중, 이만의 내정자의 청문요구서가 접수가 됐다고 한다. 지난번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부 출범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기조로 청문회를 가능한 빨리하겠다고 통합민주당이 입장을 정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협조를 할 생각이다.

하지만 최시중 내정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고, 묻는 청문회가 되어야 하지만 방통위라는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판단에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정리하지 않았지만 원내지도부의 생각을 확인한 바로는 최시중 내정자의 경우 개인 흠결 여부도 따지겠지만 내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청문회의 준비기간도 시간에 쫓겨 떠밀리는 형태로 졸속추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식의 얼토당토 않는 인사 때문에 협력하겠다는 야당을 자꾸 배수의 진을 치게 하고, 저항하게 하고, 문제제기를 하게 한다. 최시중의 경우 인사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오기 인사이고, 오만 인사고, 상식을 무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인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막아낼 것이다.

형님인사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대통령의 형님들이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형님인사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균형, 상식이 지배하는 원칙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하지만 인사의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정권 초기인데 정권 말기 같다. 걱정이 된다. 이명박대통령은 김성이, 박미석,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 지금 정권 초기의 혼란함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국민의 이해도 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인 정당정치와 상생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공방의 문제로 고강도의 압박을 계속 해 오고 있다. 편파수사이고,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반응이 쌩뚱맞다.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와 상생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기본 사실조차 왜곡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통합 민주당의 주장에 서청원, 김영일 의원 같은 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보복을 당했다, 감옥에 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BBK를 포함한 정치적 공방과 돈 먹고 형사적인 소추를 받은 경우가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항변하는가? 이는 한나라당의 도덕 불감증과 한나라당의 편향된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서청원, 김영일 의원과 박영선, 정봉주 의원은 질이 다른 사건임을 인지해 달라.

또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고소고발한 문제이고, 대선 끝나고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보복이 아니다”고 곁들였다. 박영선, 서혜석 의원의 경우 대선이 끝나고 고발된 사건이다. 지금 대충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 한나라당의 오랜 습성이 지도부까지 번져 정치를 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일제고사는 일제시대에나 할 만한 짓이다.
일제고사 때문에 난리다. 국민의 반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의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움직임을 조직하고 있다. 말도 안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제고사를 부활해 어린 학생들을 줄세우기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창의력과 잠재력은 공중에 다 날리겠다는 것인가? 일제고사는 일제시대에나 할 만한 짓이다. 참고하시고,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

▲지금은 청와대 인테리어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한다. 이명박정부도 걱정하고 있다. 반드시 대운하를 하겠다고 정종환 장관은 공헌하고 있다. 페놀이 유출된 현장을 걱정하며 대운하를 반드시 하겠다는 말이 똑같은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개발을 부추기고, 물가를 잡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국민의 심리를 부추기며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도 이명박정부에서 나온 두 목소리, 두 행위이다.

지금은 청와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장관 인선 바로하고 서민경제 펴주고, 물가 잡는데 진력해야 한다. 청와대 직원들의 의자가 고정식 의자면 어떻고, 바퀴 달린 의자면 어떤가? 지금은 청와대 인테리어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

2008년 3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