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5일(수) 16: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최시중 내정자를 통해 이명박정부 입맛대로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반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최시중 내정자를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묻자 “좌파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방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되게 강력한 말씀을 했다.

좌파정권 10년이라고 하는데 좌파정권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체로 모래를 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방송정책이 어땠는가? 정권에 의해 방송을 강제했는가? 보도통제를 했는가? 부당한 청탁을 했는가?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갈갈이 찢어놓고 권력의 힘으로 위협적으로 통제해 방송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한나라당 정권시절의 일이었다.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데 어렵사리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성과를 낸 것인 지난 10년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방송정책을 바로 잡겠다니 무엇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가? 과거 그들이 집권했던 시절처럼 정권의 말 한마디면 알아서 움직이고, 저항하는 양심있는 기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방송정책을 바로 잡는 것인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다.

결국 최시중 내정자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입맛대로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반증이고 증거이다. 이런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황당한 인사를 했다고 본다. 그래서 철회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부인하고 집권당의 책무마저 땅에 내팽기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늘 홍창선 방통특위 간사와 한나라당 이재웅 간사 간 청문회 관련 협의가 있었지만 결렬됐다. 홍창선 간사께서 자료 요청 및 증인 신청을 하고, 5일 후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 17일쯤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곤란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간사께서 지도부와 통화를 한 후 “청문회를 안하면 그만이다. 20일 후에 임명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헤어졌다.

완전히 거꾸로 됐다. 오만하고 황당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인사행태를 두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안하면 그만이지 20일 후에 임명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결렬시킬 수 있단 말인가?

정당정치를 부인하고 집권당의 책무마저 땅에 내팽기친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가? 비판을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인사를 해놓고도 적반하장식으로 두다리 쭉 뻗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통합민주당은 모든 힘을 다해 1차 내각인사 파동에 이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객기 어린 인사를 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새정부가 정상적인 궤도를 찾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너무 흠결이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은 숫자를 내정해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통과될 수 없는 내정자들도 통과된 사례가 있다. 새정부 출범을 가능한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국민적 저항을 받고,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끼리끼리 대한민국을 좌우지 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정서와 정반대편 인사를 하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 거론하지 않겠다. 문제가 된 김성이, 박미석 내정자는 즉각 교체하고, 최시중 내정자의 문제는 재고하셔서 다른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길 촉구한다.

2008년 3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