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정보위 간사,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7일(금) 16:10
▷ 장  소 : 국회정론관

결국 오늘 우리가 주장한 12일 청문회를 위한 양당 간 합의는 무산됐다. 3시 30분경 한나라당 정형근 간사께 전화를 해 12일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자는 요청이 거절됐다.

12일 공청회를 통해 국정원장 공백상태를 하루라도 줄이기보다는 23일까지 국정원장 공백상태를 감수하더라도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형근 간사와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흠집이 많은 내정자를 위한 청문회 하느니 청문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장으로 나오길 촉구하며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원장의 공백상태도 하루하루 늘어나고 23일이 되어 청문회 없이 국정원장을 임명한다면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 청문회가 빨리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은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 신부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나오지도 않을 것을 왜 증인채택을 하느냐’라고 주장한다.

실제 인사청문회의 예를 보면 증인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김인국 사제단 신부께서 국회가 부르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금 현재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예단하고 증인채택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청문위원회의 역할은 총체적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 여부는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후 당사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2008년 3월 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