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 숨기고 싶은 게 그렇게도 많은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퇴임 후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설립하고 기업들로부터 10억 원대의 출연금을 거둔 것이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법령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집행의 주무기관장인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나선 것은 문제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재벌그룹을 포함한 20여 곳의 기업으로부터 두 달 사이 15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출연했다.

순수한 의도는 추진과정이 증명해주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한 규제완화 연구에 재벌기업이 앞 다투어 출연금을 낼 일은 없을 것이다.

재단 출연금 모금이 본격화된 시기 또한 지난 1월 중순으로 김 후보자가 이미 국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시기라는 점에서 상관관계에 의구심이 든다.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자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재단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라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공익재단이 이사장이 바뀐다고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경우는 듣지 못했다. 공익재단이 아니라 사익재단이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해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친기업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한 발언의 배경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아무리 큰 장갑을 끼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김 후보자가 모금과정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김 후보자 스스로도 재단 법인의 설립 및 운영, 자금 출연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세세히 밝혀야 될 것이다.

2008년 3월 10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