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10일(월) 11: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최시중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합민주당 단독 개최 검토 할 것!
한나라당 오만불손함 때문에 화도 나고 가슴도 답답하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정부는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12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하겠다는 예고인 것 같다.

한나라당은 김성호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간사 간 연락도 두절되었다. 한나라당 간사들은 선거구에 내려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흠결 투성인 사람을 임명해 놓고, 청문회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도 없고, 국민도 없다. 청문회 제도 자체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하는가? 엉터리 인사에 대해 재고하고, 국회법에 보장된 청문회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소귀에 경 읽기도 유분수다. 문제가 많으니 장관으로 도저히 임명하지 못하겠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는다.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단한 정권이다. 그러고는 “더이상 양보없다. 장관사퇴는 없다”고 발을 쭉 뻗고 있다. 이것이 물건 사고 파는 것인가? 황당한 인사를 해 놓고 양보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김성호 내정자가 재단법인을 세워 기업체로부터 출현한 사실이 보도됐다. 법률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 진행한 일이지만 법무부장관을 퇴임한 사람이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요직 기용설이 퍼지기 시작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을 한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위이다. 이런 기간에 나온 문제점과 흠결을 따져보고 국민의 심판을 구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더이상 청문회를 못하겠다,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통합민주당은 단독청문회라도 불사하겠다.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회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해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길이다.

오늘 해당 상임위 위원장, 간사, 원내대표 간에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 청문계획서 채택을 통해 청문회를 통합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정보위의 경우 간사 협의가 필수적이다. 위원 숫자가 6대 6이다. 계속 요구하고 설득하겠다.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것은 국가가 혼란스러워 지더라도 야당을 자극해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주어 총선을 치루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야당을 자극해 자꾸 정쟁과 갈등의 현장으로 끌어내 총선을 치루기 위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2008년 3월 1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