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12일(수) 11:40
▷ 장  소 : 당사 브리핑룸

▲'더러운 오물 묻은 발목'이라서 잡기 싫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8일 야당 간사 간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 증인 출석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내용은 통합민주당 선병렬 간사는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간사는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선병렬 간사를 받아오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호 내정자가 국정원장으로 내정되고 청문회를 열면 되는데 증인출석에 대해 야당이 약속을 받아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되어 여당이 어떻게든 청문회를 열어 내정자에 대해 국민적 검증을 받고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야당처럼 어떻게든 청문회를 무산시켜 정국에 혼란을 가져오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집권여당답지 못한 행동이다.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겠지만 피해가는 명분치고는 너무 치사해 사실 비판하기조차 싫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정상적 개최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문회를 피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들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는지를 숙고해 달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성이 내정자는  국민이 김 내정자의 흠결에 대해 외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한나라당 빼고는 4500만 국민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이 흠결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집권세력만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김성이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고객인 국민이 불량상품이라고 이미 알아채고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그 상품을 사라고 고객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은 리콜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국가 혼란을 자초하는 일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무리수를 두며 강행하려 하는가?

김성이 내정자에 대해 본인 스스로의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김성이 내정자의 양심을 과대평가한 것 같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꼭꼭 숨어 있다고 대충 넘어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이렇게 무리한 임명 강행을 중단해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달라. 이래도 발목잡기라고 한다면 대꾸하기 싫다. '더러운 오물 묻은 발목'이라서 잡기 싫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2008년 3월 1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